김윤덕 장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정비·제도 개선 신속 추진”...재초환은 신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성수1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9·7 공급 대책의 성공을 위해 규제 정비와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 현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걸어서 오면서 보니 낡고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정비사업이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만큼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수1구역은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0년 가까이 표류해온 대표적인 장기 지연 재건축 구역이다.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이 낮고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 속도를 내지 못했다. 2020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22년 시공사로 롯데건설을 선정하면서 재시동을 걸었다. 올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사업지는 성수동1가 1만4284㎡ 부지에 지상 35층, 지하 4층 규모의 아파트 3개 동, 총 322가구(임대 50가구 포함)로 조성된다. 어린이집과 주민공동시설, 도로 정비 등 생활 기반시설 확충도 병행된다.

이날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연장선상에서 도심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취지지만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약 2주 만에 이뤄진 첫 현장 행보라는 점에서 시장 안정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 최근 이상경 전 1차관의 사퇴 이후 나온 첫 공식 일정이라는 점에서 정책 신뢰 회복의 메시지로도 받아들여진다.

김 장관은 이 전 차관의 사퇴에 대해 “공직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발언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 정책이 국민 신뢰 속에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김 장관은 신속한 민간 공급을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병행을 강조했다. 그는 “초기사업비 지원과 공적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을 병행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국회·서울시·성동구와 ‘원팀’으로 움직여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선행돼야 한다”며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절차를 원스톱으로 단축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김 장관은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 구체적 논의는 없으며 법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 역시 “당내에서 공식 논의는 없고 일부 의원 개인 의견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장에선 인허가 병목을 해소해야 속도가 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진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 내 27개 정비사업 중 1000가구 미만 중소 규모가 대부분인데도 모두 서울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구조 때문에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중소규모 사업은 구청이 지정권을 갖게 하면 절차를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전문가들은 인허가 구조 개선과 함께 ‘사업성 회복’이 정비사업 활성화의 핵심 과제라고 지적한다. 규제 완화와 절차 단축이 추진되더라도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현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비사업은 어디까지나 ‘사업’인 만큼, 결국 핵심은 사업성 확보”라며 “용적률 인센티브나 임대비율 조정이 이뤄져도 일반분양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다면 조합과 시공사뿐 아니라 일반분양 시장에서의 수익성 구조를 세밀하게 조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