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권 로스쿨도 신입생 30%가 서·연·고 출신…'학벌 쏠림 여전 [국감]

입력 2025-10-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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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에서 수험생들이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2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에서 수험생들이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험생들 사이에서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지방 로스쿨에서도 신입생 3명 중 1명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SKY'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를 꿈꾸는 학생과 직장인이 늘면서 경쟁률이 치솟자, SKY 출신 수험생들이 지방 로스쿨까지 지원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제주대·동아대·원광대·영남대 등 5개 로스쿨에 올해 입학한 신입생 310명 가운데 SKY 출신은 96명(31.0%)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원광대가 4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영남대 36.5%, 동아대 32.1%, 강원대 30.2%, 제주대 6.8% 순이었다. 단순 신입생 수로 보면 동아대와 영남대가 27명으로 최다였다.

지방 전체 로스쿨(11곳)로 범위를 넓히면 SKY 출신 비율은 38.9%(972명 중 378명)로 더욱 높았다. 특히 부산대(59.1%·78명), 경북대(56.1%·74명), 충남대(53.6%·59명) 등은 절반 이상이 SKY 출신이었다.

서울 주요대 출신이 지방 로스쿨로 몰리는 이유는 '전문직 선호' 현상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공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향하듯,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변호사 자격 취득을 목표로 지방 로스쿨 진학을 선택하고 있다.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5학년도에는 1만9300여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09학년도(1만 명)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치다.

하지만 지방 로스쿨마저 SKY 출신이 대거 입학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숙 의원은 "로스쿨은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지금은 학벌 중심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선발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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