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10·15 대책 번복'·'강남 아파트 2채' 공방 예고

정부 신뢰 흔든 부동산정책 혼선…이찬진 다주택 논란도 도마 위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2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종합감사는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 번복 논란과 이찬진 금감원장의 강남 다주택 보유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야당은 이날 이 원장의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문제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시절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용 제한'을 주장한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원장은 "한 두달 내 정리하겠다"고 밝혔으나, 보유한 2채 중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도 도마에 오른다. 금융당국은 이달 초 신규 규제지역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했으나, 여론 반발이 거세지자 24일 "규제지역 내 증액 없는 주담대 갈아타기(대환대출)에 대해 기존 대출 취급 시점의 LTV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지침을 변경했다.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명분이지만, 불과 열흘 만에 정책 번복이라는 점에서 정책 신뢰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밖에 롯데카드 해킹 등 금융권 정보보안 관리 부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롯데카드 자금 운용 실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관련 입법 논의 등이 종합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