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노원 재정비 구역 방문 “재개발·재건축 적대시 정책 때문에 20년 낙후돼”

24일 국힘 지도부와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마치고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재정비 구역을 방문해 "조합과 서울시가 호흡을 맞춰 일을 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10·15 대책과 같이 사업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내포돼 있는 정책이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을 향해 "모처럼 마련된 기회가 이번 대책 발표로 인해 무산되지 않을까,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할텐데) 사업이 늦어지면 경제성이 떨어지고, 어느 조합이든 갈등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오 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비 사업 추진과 10·15 대책 대응 방안 등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이곳 동북권역의 재정비 촉진지는 20여 년 전부터 시작됐던 이른바 뉴타운 사업이 여러 이유 때문에 지체 됐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속도를 붙여주시려고 함께 와 주셨다"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적대시 정책 때문에 이곳이 낙후된 지역으로 20년 동안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10·15 대책을 잘못 발표해 놓고 민심이 이반하고 앞으로 수습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정비 사업에 대해 그동안의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며 "사실 그동안 서울시는 혼자 고군분투해 왔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 굉장히 적대적인 입장을 조금도 바꾼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어 "서울시는 그동안 평균 18년 6개월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줄이고 또 줄여서 12년까지 줄여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서울시 차원에서 국토부에 건의하던 것을 당의 특위 차원에서 각별히 챙겨주신다면 정부와의 2인3각 협력 관계가 좀더 빠른 속도로 진척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의 현장 방문은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특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해당 특위는 2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 첫 현장 행보로 노원구를 찾았다. 이날 특위와 오 시장의 노원 현장 방문은 당초 집값 상승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노도강’ 지역까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고강도 규제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장을 둘러본 뒤 "지금 필요한 것은 망언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전환"이라며 "'15억 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말은 용어를 잘못 선택한 망언 정도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기준부터 틀렸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욕망의 화신이 돼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게걸스럽게 집어 먹다가 접시까지 삼키고 국민들에게는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죄악이라고 손가락질한다. 그런 고약한 머리에서는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내로남불하는 이상경 국토부 차관을 경질하는 게 정책방향 전환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무조건 수요를 자르겠다고 하니 서울 추방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재개발, 재건축 요건을 완화시켜주고 대상지를 확대해 절차를 간소화해주면 공급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재정비촉진사업,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민간에서 빨리 하게 용적률을 완화해서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하면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