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경기보단 부동산" 기준금리 연 2.50% 동결

3연속 동결…전문가 "부동산·환율 계속 불안하면 11월 인하도 불가능"
10·15 등 정부 부동산 억제책과 공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6·27, 9·7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아 10·15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낮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과 주택시장에 기름을 부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며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돌렸고, 11월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 중 두 번(2월·5월)이나 금리를 내리며 경기 부양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7월과 8월, 그리고 이번 회의까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묶은 이유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크기 때문이다.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축소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휴 전보다 0.54% 상승하며 오히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15억 원 이상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 원으로 제한하는 ‘10·15 대책’을 내놨다.

이처럼 강력한 규제가 시행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금리를 낮출 경우,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더 부추기는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동결을 ‘금융안정 우선’ 신호로 해석하면서, 연내 추가 인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본지가 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사전 실시한 사전 설문 조사에서도 만장일치로 10월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 바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서울 집값이 주간 단위로 0.3%씩 오르는 등 상승 속도가 빨라져 금융안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며, "다만 11월 중반까지 부동산 대책 효과가 확인되면 인하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은 경기보다 부동산이 더 중요한 국면"이라며, "9월 이후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이창용 총재도 경기보다 부동산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는 동결이 유력하지만, 연준이 인하 신호를 보낸 만큼 11월엔 한국은행도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