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부 1차관 “시장 안정되면 그때 집 사면 돼”…발언 논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연합뉴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한 부동산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 정책으로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까지 포함된 정부의 규제 강화 조치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게시된 인터뷰 영상에서 이 차관은 서울 노원·도봉·강북(노도강) 등 중저가 지역 실수요자들의 대출 제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고 시장이 안정화돼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가격 상승세를 조정하고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실수요자도 적정 가격에서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의 발언은 지난 15일 발표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는 초강력 조치를 내놨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집값이 하락한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잡는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다가 벼락 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상처를 반복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국민 인내로 해결하려는 태도”라며 “정책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