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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30 겨냥 ‘결혼 인센티브’ 공약⋯착!붙 2·3호 발표

국민 제안 2300건 반영결혼 페널티 해소…대출·세제·복지 전방위 손질전기차 ‘요금·충전·고장’ 불편 해소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착!붙 공약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민생 공약 경쟁에 본격 나섰다. 국민 제안을 기반으로 한 상향식 공약 구조를 강조하며 정책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2026-04-07 16:22
가계대출 증가율 1.5%로 묶는다…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도 제한[종합]

사업자대출 2021년분부터 전면 점검편법·우회대출 차단해 부동산 자금쏠림 억제 정부가 올해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낮추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

2026-04-01 10:04
이찬진 금감원장 “사업자대출 유용 엄정 대응⋯회수·제재 강화”

금감원, 588억원 유용 적발⋯91건 회수·대출 제한강남3구·2금융권 등 고위험군 집중 점검·관리 강화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빼돌려 사용하는 ‘용도외 유용’에 대해 대출 회수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3일 임원회의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 시 즉각적인 대출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2026-03-23 16:00
이주비는 막히고 집도 못 판다⋯외곽 사업 존폐 위기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②]

6·27·10·15 대책 이후 신림·신정 직격탄 이주비 대출 제한 등에 사업 동력 위축 신통기획 사업지의 명암을 갈라놓은 결정적 분기점으로는 정부 규제 강화가 꼽힌다.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 속도를 끌어올렸지만, 정부가 대출과 거래 규제를 강화한 뒤부터는 외곽 재개발 현장에서 이주와 자금 조달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기 때문이다. 12일

2026-03-13 06:00
서울 신규 입주 아파트, 월세 비중 60%⋯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영향

규제 전 월세 비중 27% 불과⋯“임차인 주거비 부담↑” 최근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특히 새로 준공한 입주 아파트의 월세 계약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일부 새 아파트 단지는 전월세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6-03-08 09:17
금융당국, 다주택자 규제 속도…상업용 임대사업자·비거주 1주택도 겨냥

임대사업자 만기연장 제한 검토…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도 논의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제한 가능성…투기성 선별·예외 기준이 관건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통계를 정비하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패키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회수에 무게가 실렸던 논의는 상업용 임대사업자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하

2026-03-03 18:45
금감원, 대부업권에 이용자 보호 강화 요구⋯준법·내부통제 주문

개인채무자보호법 이행 강조⋯연체이자·추심 제한 점검보안 강화·개인정보 유출 차단⋯대부중개 현장검사 예고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에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연체이자 부과·추심 제한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상 보호장치 이행과 정보보안 강화, 대부 중개 과정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금

2026-03-03 14:00
정부 규제에 막힌 정비사업⋯서울시, 8만5000가구 '신속 착공'으로 돌파

85개 정비구역 2026~2028년 조기 착공 추진'신속착공 6종 패키지' 도입 공정 최대 1년 단축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정부 건의주택진흥기금 500억 확보해 이주비 긴급 수혈 서울시가 향후 3년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8만5000가구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공급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이

2026-02-26 10:30
중기부,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자금지원 강화…대출제한 예외 적용

중소벤처기업부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해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기존 대리대출 방식에서 직접대출 방식으로 변경된다. 보증기관이나 은행 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서류 간이심사만으로 대출을 진행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홈플러스 점포가 지방

2026-02-25 16:25
오세훈 “정책변화로 서울 전세매물 34% 줄어…성북구 90% 급감”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전월세 매물 감소세가 매우 뚜렷하다"며 "정책 변화와 수급 구조 재편에 따른 구조적인 요인일 수 있어 심각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전월세 매물 씨가 말랐다"는 김용일 시의원(국민의힘)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약 1만9000건

2026-02-25 13:19
"대출 연장 공정한가?" 李, 또 다주택자 정조준⋯단기 매물 더 나오나

6·27 대책 이전 대출도 심사 대상주담대·퇴거자금·임대사업자 대출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부동산 규제의 무게추가 세제에서 금융 영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기존 대출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18일 부동산

2026-02-18 11:14
오세훈, 李정부 부동산정책 정면 반박⋯“시장에 필요한 건 규제 아닌 공급” [종합]

“강도 높은 규제가 효과보는 시간은 2~3개월⋯지속가능성 없다”“부동산 공급 억제 정책에는 부작용 따라⋯공급 분위기 만들어야”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 계획도 비판⋯“당초 목표 못 이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기조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시장 본질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규제가 아

2026-02-10 14:09
공급 대책서 또 빠진 정비사업⋯공공만으론 역부족 지적 [1·29 주택공급 대책]

"유휴부지 활용은 단발성"… 전문가들 "민·관 투트랙 전략 절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등 도심 유휴부지·노후 청사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 축인 재건축·재개발 동력이 되살아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공공 주도 단기 공급만으

2026-01-30 13:12
소진공, 정책자금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 도입...자진신고 하면 면책 적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불법 브로커)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업체 면책제도를 28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기존에 운영하던 불법 브로커 신고제도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

2026-01-28 17:47
정비현장 찾은 오세훈 "李 대통령, 현장 나와서 주민 절규 들어야" [종합]

서울시가 정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과 총리를 향해 정비사업 현장 방문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오 시장은 특히 “이 문제는 국토부 차원이 아니라 윗선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현장에 나와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획일적인 대출 규제가

2026-01-28 15:25
오세훈 “10·15 대책 이후 재개발 제동…신림7구역 사업성 추가개선 지원”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재개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해당 구역의 사업성 추가 개선을 지원하고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신림7구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신림7구역은 신림동 675번지 일대 목골산 자락에 위치한 저층 주거

2026-01-19 13:44
“정직한 발전이 희망이다”…신상진, 백현마이스 · 상품권 8% 파격 드라이브

“대장동이 공공은 확정이익만 확보하고 초과이익은 민간이 가져간 구조였다면, 백현마이스는 출발부터 다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14일 ‘정의로운 개발’과 ‘체감민생’을 양축으로 한 2026년 시정 청사진을 제시하며 대장동 범죄수익 완전 환수와 백현마이스 정직 개발 모델 정착을 강력히 천명했다. 첨단산업 거점도시 완성과 함께 전국 최초 ‘집에서 존엄한 삶의

2026-01-14 13:55
오세훈 “민간임대사업 규제 완화해야...투기세력과 구분 필요”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으로 번지고 있어 민간임대를 활성화로 주택 시장 불안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오 서울시장은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사업자·입주민과

2026-01-08 14:32
실수요자 '돈 줄' 적색등...금융당국 새해도 대출 계속 죈다

연초 대출 급증 차단…당국, 월별 관리 강화 방침은행권 대출속도 조절 불가피, 대출 여건 경직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낮추는 연초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의 고삐를 죄고 있다. 연말 규제 강화로 악화한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3일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2025-12-28 10:58
은행리스크감독국 신설…생산적 금융 감독 강화[금감원 대개편]

가계·개인사업자·건전성 감독 기능 통합은행 자산 포트폴리오 전반 리스크 관리생산적 부문 자금 공급 유도 목적 금융감독원이 은행 부문 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리스크 중심의 통합 감독에 나선다. 가계·개인사업자·기업대출을 각각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은행의 자산 구성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

2025-12-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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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6.27 부동산 대책, 핵심과 투자 전략 점검

정부가 지난 6월 27일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날 바로 시행된 이번 대책은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를 담고 있다. 앞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이 쏘아 올린 공은 금리 인하와 맞물려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자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2025-07-10 07:54
“올해 주택 시장, 거래 부진 지속될 것”... ‘금리’가 변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024 KB 부동산 보고서: 2024년 주택시장 진단과 전망’을 통해 2024년 주택 시장의 3대 변수로 공급, 금리, 정책을 꼽고 향후 부동산 시장 방향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세 변수 모두 시장에 영향을 줄 요소이지만, 그중에서도 금리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부동산시장 전문가와 공인

2024-03-05 15:56
은퇴와 맞물린 노후 준비 해법

침체된 시장과 강화된 규제에 발목 잡힌 대한민국 베이비부머.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인응 우리은행 종로영업본부장은 “시야를 넓게 보고 과욕을 버리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100세 시대와 정년 60세. 평균수명이 늘자 노후 걱정도 늘었다. 퇴직 후를 설계하려니 한숨만 나온다. 50대는 소득이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공을 좀 들이면

2020-01-29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