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실적 저조 지적…오세훈 “줄기 올라오는 단계” 설명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추진 현황에 대해 “이제 막 씨를 뿌리고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라고 비유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서울시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을 지적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 취임 전 4년3개월 동안 인허가 건수가 31만 건이었으나 취임 후 22만 건으로 크게 줄었다”며 “착공 실적도 매년 6만 건 이상에서 2022년 이후 급감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오 시장의 핵심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통기획으로 수립된 구역 중 종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가 22곳, 그중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곳은 4곳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것도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 들고 걱정이 된다“며 ”4곳 중 하나인 여의도 대교아파트도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이 지역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폭이 20m, 이중 대교아파트에서 10.5m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으로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정말로 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진도 나가기가 쉽지 않다“며 ”취임한 지 4년 됐으면 책임져야 된다 하지만 이런 이해관계 조정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신통기획을 통해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과거보다 절반가량 단축됐다”며 “착공까지는 통상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단기 성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신통기획 시즌2는 갈등관리 체계를 강화한 버전”이라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10·15 대책이 더 큰 장애물들을 많이 생산해 내기 때문에 국토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