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정책, 현장과 호흡해야

입력 2025-10-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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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일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경제관계장관회’에서 ‘AI 바이오 오픈 생태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신약 후보물질 4건 이상 발굴을 목표로 통상 10~15년, 1조~3조 원이 드는 신약개발의 시간·비용을 50%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대통령도 직접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규제 기관들이 산업 성장과 진흥에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 산업의 실증·임상·치료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과감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9월 바이오 혁신 토론회를 통해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바이오시밀러 허가심사 기간 단축(406일→295일), 건강보험 신속 등재(330일→150일) 등의 방안도 내놨다.

이는 올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제시한 성장 정책의 연속선에 있다. 혁신 신약개발의 골든타임을 앞당기고 글로벌 제약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의 실천 의지가 담겼다.

다만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의 격차는 아직 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4년 보건산업통계집’을 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제약산업 시장 규모는 약 1조5710억 달러(약 2232조7052억 원)였다. 반면 국내 제약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50억 달러(약 35조5300억 원)였다.

그럼에도 최근 수년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등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에이비엘바이오, 알테오젠, 에임드바이오 K바이오기업은 조 단위 기술수출을 통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의 위상을 글로벌 무대에 알렸다.

정부가 다양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꾸준히 내놓는 이유는 국내 기업의 탄탄한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시장에서 돋보이는 경쟁력 때문이다.

정부의 육성·지원 의지는 분명하다. 다만 산업계의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정책이 산업 현장과 얼마나 긴밀히 맞닿아 있느냐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정책이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산업계의 현실적 요구와 체계적으로 맞물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기술력이 충분하더라도 임상 단계에서의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 진입은 요원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다.

이재명 정부가 소통을 우선으로 K-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추진한단 점은 고무적이다. 산업계도 이를 반긴다. 그럼에도 일방적인 정책 하달이 아닌 산업계와의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은 복제약을 만들던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드는 퍼스트 무버를 지향해야 한다. K-제약바이오업계와 정부가 바라는 글로벌 5대 강국 도약 달성을 위한 걸음은 ‘현장 중심’과 ‘소통’이 근간이 돼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현장과 호흡하며 속도를 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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