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송부 취소' 소송 각하

배우 박성웅 씨가 2022년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이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은 "박성웅 배우가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와 함께 식사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아직도 이 전 대표를 모르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아직도 이종호 씨를 만난 적이 없다"며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박성웅 배우와 함께 식사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주장이 아니라 군 시스템에 여러 기록이 있으니 확인해달라"며 "위증이면 처벌받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당시 식사 자리에 목격자가 4명 있었다는 보도도 있다. 이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임 전 사단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 어떻게 이렇게 상세히 (언론에) 나오느냐"며 "그런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그렇다면 박성웅 배우는 왜 임 전 사단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한 것이냐. 무고하기 위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그는 "그 부분은 수사기관이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최근 박성웅 씨로부터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의 술집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식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웅 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알고 지냈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의혹은 2023년 8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수사단 초동 수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된 뒤,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구명을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폭우 피해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의 사단장으로, 'VIP 격노 사건'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로, 특검은 이 전 대표 등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이 구명로비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송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요청으로 해당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구해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위법한 행위라며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각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