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체포냐, 정당한 법 집행이냐”...이진숙 체포 놓고 경찰청 국감 정면충돌 [국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5.10.17. (뉴시스)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싼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국민의힘은 “기획 체포”라며 경찰을 강하게 몰아붙였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출석 불응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맞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출석 요구서는 무작위로 속사포처럼 발급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출석을 회피할 때 발송하는 것”이라며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영등포경찰서가 8월과 9월 사이 이 전 위원장에게 총 6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낸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이 전 위원장을 왜 수갑을 채워 전격 체포했느냐”며 “신체적 자유를 이렇게 거칠게 제한한 전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절차에 따른 체포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선거법 관련 사안이라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유 직무대행은 체포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박 의원이 “통상 국무위원을 체포할 때 대통령실에 보고하느냐”고 묻자 그는 “예.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정부 업무 전체를 총괄 지휘하는 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체포영장 신청·발부 당시 자신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히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가 늦었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6차례나 출석을 안 했다”며 “일반인은 한두 번이면 바로 체포되는데, 6번이나 기다려준 게 봐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은 “체포는 적법했다”면서도 “아쉬운 건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에 있어서, 특히 수갑을 채운 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무엇 때문에 6차례나 출석에 불응하면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써야 할 에너지를 정쟁에 소모하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의혹 수사 무마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질타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첩보로서 가치가 없다며 내사하지 않았다”며 “전형적으로 사건을 말아먹은 것이다. 축소 수사로 구속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시 첩보를 받은 경찰관 명단을 유 직무대행이 알면서도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는다”며 “관련자를 처벌하고 감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