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변론 준비기일 10월 8일 예정
KBS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해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 측은 “법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청구인의 탄핵 소추 심판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이 위원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
오죽하면 그 많은 인원이 검사 나섰겠나"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야당은) 탄핵을 남발하고 있지만, 어제도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현재 남발되고 있는 탄핵이 얼마나 정치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 불공정 재판 우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현직 이사들이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이사들에 대한 임명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 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7시경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이...
최형두 의원은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재판과 본안소송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탄핵재판이나 법원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반면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적법한 문건을 제출하지 않은 점, 이사 선임 과정에...
박 원내대표는 또 "아울러 공영방송 파괴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대한민국 정체성을 뒤흔드는 친일 뉴라이트 인사 등용 등 국민 분열 망국 인사를 중단하고 철회하라"면서 "국민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단으로 방송 업계와 관가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판정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용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 정지로 시작된 방통위 식물 사태가 길어지는 한편, 여권에서 추진하던 KBS 공영 방송 구조 개편 및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 및 추진 등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본안 소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해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임명했다. 이에 박 이사와 조 전 사장 등은 지난 1일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방문진 이사 선임이 부적절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부적절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또 지난달 31일 이뤄진 방문진 이사 선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권 이사장 등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진행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9일 이들을 상대로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임명 직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태규 부위원장과 새 이사 6명을 선임했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이진숙·김태규 고발 의결이진숙 "직무 중단됐는데 부르는 건 국회 권한남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반발했다.
21일 국회 과방위는 방문진 이사 선임 및...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는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있어 신의를 지킬 것”이라면서도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위해서는 현재 헌재로 넘겨진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의 종결과 함께 동시에 (임명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 개최 자체에 대한 의견 평행선도 이어졌다. 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은 "26일 법원의 집행...
자료가 유출된 것에 대해 "국회가 정당하게 입수한 답변서를 통해 불법적인 심사 과정이 들통나고, 방통위 시스템이 망가진 것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유출 운운하는 상투적 수법으로 핑곗거리를 찾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21일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불참 의사를 밝혔다.
김태규 19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브리핑"청문회 이름부터 잘못…'증언 거부' 고발 의원 고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최근 2차례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증언 거부를 이유로 자신을 고발하는 의원들을 함께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19일...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향해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발언해 막말 논란을 빚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31일 법사위에서 의원들에게 "무슨 퇴거명령이야. 지가 뭔데"라고 했다.
말하기가 아닌 사실상 뱉기 수준의 언어들이다. 힐문과 비하, 삿대질과 고성, 적개심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14일 방송장악 청문회 출석"오늘 왜 나왔냐" 질문에 "내 말이 그말" 응수동물농장 비유하며 "모든 동물 평등하지 않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 "법과 원칙,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임을 했다"면서 구체적인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탄핵 중이므로 제 직무와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야당 의원들은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7월 31일 방문진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당시 속기록과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며, 의결 당시 회의 내용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태규 직무대행은 "위원회가 답해야 하는데 나는 위원회가 아니다"라면서 "인사에 대한 부분이라...
과방위, 22대 개원 이후 전체회의 17회 상임위 중 최다14일 방송장악 청문회…이진숙 방통위원장 오후에 출석 최민희, 여야 간사에 "ICT·과학 법안 논의해달라" 촉구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여야 의원들을 향해 과학·ICT 법안을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위원장 탄핵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12일 오전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방통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방통위 직원들이란 점을 잊지 말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통위에서는 부서별 주요 추진사항을...
9일 국회 과방위 방통위 방문진 이사 선임 청문회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논쟁…이진숙 위원장 등 주요 증인 불참방통위 식물 상태 장기화…ICT 현안 뒷전
방송통신위원회 식물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9일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위원장 등 주요...
이어 "사도광산·이진숙·김문수·독립기념관장 등 극우 막장인사와 굴욕외교는 대통령이 한다"며 "오죽하면 절친과의 인연으로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님으로 호칭한다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용산에 일제 밀정이 있는 것 같다'면서 광복절 행사에 대통령 초청을 거절한다는 보도가 나올까"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만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