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김용범·김정관 잇단 방미…APEC 앞두고 막판 총력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통상 협의를 위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한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외교·통상 라인을 중심으로 막판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16일 출국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관세협상 후속협의 준비를 위해 이미 출국한 상태다.

이번 방미는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사실상 교착상태에 놓인 가운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쯤 방한해 APEC 본회의 전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여러 차례 만나게 될 것 같다"며 "한국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과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남은 사실상 협상 실무를 총괄해 온 러트닉 장관과의 '막판 테이블 협상' 성격으로, 한국 측의 수정 제안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남은 쟁점에 대한 절충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협상을 통해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다만 후속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집행 형태를 두고 양측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현금 중심의 직접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성과 국내 투자 여력 등을 고려해 전액을 직접투자로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대통령실과 조현 외교부 장관에 따르면 미국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단기 현금 ‘선입금’을 요구했다는 관측은 과장된 해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과 일본 간 MOU 역시 개별 프로젝트별로 자금 집행이 이뤄지는 구조이며, 일본 정부 역시 현금 투자 비중이 1~2%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국이 향후 프로젝트마다 현금 투자를 확대 요구할 가능성을 우려해 사전에 명문화된 ‘안전장치’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정부는 이달 말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전까지 협상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APEC 계기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이 문제를 원만히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