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李정부 첫 국감 개막…與 “내란세력 청산”vs 野 “민생뒷전 심판” [국감]

법사위 등 상임위 곳곳 與野 충돌…31일까지 대립 전망

‘조요토미 희대요시’ 판넬 등장…법사위 난장판
원전 합의문 놓고도 대립…‘캄보디아 사태’ 정부 질타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관례대로 인사말 후 이석시키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른 13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내란세력 청산의 시기로,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한 이재명 정부를 심판하는 시기로 규정하면서 여야 간 대립은 국정감사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부터 31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 상임위는 국정감사를 통해 각 정부부처 현안 질의에 나섰다.

여야는 이번 국정감사를 각각 내란세력 청산과 정부 심판 기회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정감사 현판식에 참석해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내란 세력의 폭정과 실정을 심판하는 국정감사”라고 밝혔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은 뒷전이고 보여주기식 정치에만 몰두하는 정권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곳곳에서 충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법사위에서는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이 오갔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남기고 퇴장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신분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가 안 된 것”이라면서 기립해 항의했다.

법사위 질의 과정에서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판넬을 들어보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산자위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올 1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비공개 합의문 내용 공개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 합의를 ‘매국 계약’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합의문 공개’로 맞불을 놨다.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임위 별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외통위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감금·살해 등 범죄를 놓고 한 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 여당은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고 야당은 주캄보디아 대사 공석을 문제 삼았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관련 범죄가 최근 2년 사이에 폭증하는데 외교부의 조치와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외교부의)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 주요국 공관장에게 퇴임 준비와 이임 지시를 내렸다. 주캄보디아 대사도 마찬가지”라면서 “후임자를 정하지도 않고 공석을 만들었으니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