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해킹·PF 부실…'소비자보호' 내건 금융당국, 첫 국감서 성적표 받는다

'금융 투톱' 이억원·이찬진, 정책 추진력·감독 역량 평가대 올라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후폭풍…보상·내부통제 실태 집중 점검
부동산PF 연체율 4.49%, 충당금 적정성 놓고 여야 공방 예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도 핵심 의제

(연합뉴스)

소비자보호 강화를 내세운 새 금융당국이 첫 국정감사에서 정책 실효성을 검증받는다. 금융사고와 대규모 정보유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번 국감의 초점은 '보호'보다 '책임'에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 투톱'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의 정책 추진력과 감독 역량이 평가받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 27일 종합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감의 쟁점은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응, 스테이블코인 입법 추진 등으로 압축된다.

이 중에서도 카드사 정보유출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유효기간·CVC 등 결제에 필수적인 정보까지 노출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전액 보상 방침을 밝히고 재발급·비밀번호 변경 등 보호조치를 진행 중이다. 연휴 전 기준으로 전체 피해자 중 약 79%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

여야는 피해 보상 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보안 투자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보호 강화를 내세운 새 당국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부동산PF 부실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전 분기보다 1.07%포인트(p) 상승했다.

전체 PF 익스포저는 186조6000억원으로 3개월 새 소폭 줄었지만 은행권과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 증가세가 여전하다. 충당금 적정성과 부실채권(NPL) 매각 시점 및 가격, 상호금융·여전사 등 2금융권 익스포저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핵심이다.

금융당국이 연착륙 관리를 강조해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부 프로젝트의 채권 매각이 지연되고 있어 정책 신뢰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2단계(스테이블코인) 입법도 주요 쟁점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담보 관리 방식, 내부통제 체계, 소비자보호 장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법안의 실효성을 놓고 발행 인가 주체(은행 중심 여부), 유동성 백스톱 구조,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등 제도 설계의 구체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된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과 금리 결정의 연계성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최대 2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들어 5대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피해액이 2269억9800만 원(70건)에 달하면서 내부통제 부실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자이익이 늘었지만 보안 인력과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실효성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정무위 국감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윤석 신협중앙회 회장,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오경석 업비트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 자금세탁, 불공정 거래, 내부통제 실패 등 금융소비자 피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인 만큼 금융사고 책임론이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가늠하는 정책 신뢰도 평가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