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총리직 내려놓고 조직 재정비…“교육정책 중심축은 유지”

AI·인재 중심 재편 속 교육부 역할은…내년 1월 조직개편 주목

▲교육부 전경

교육부 장관이 11년간 맡아왔던 사회부총리직이 폐지되며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사회부총리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육·사회·문화 정책을 총괄하던 사회부총리 직함을 내려놓게 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사회부총리제도는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부여되며 교육 외 사회 전반의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 같은 체제는 종료됐다. 이에 따라 사회부총리를 보좌해오던 차관보,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등 관련 보직도 함께 사라진다.

후속 조직개편 내년 1월쯤…1급 조직 신설 등 가능성 거론

교육부는 이번 개편에 따라 관련 조직이 해체되는 만큼, 내년 1월을 목표로 후속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사회부총리와 이를 보좌하던 자리는 폐지되지만, 후속 조직개편은 별도로 논의를 거쳐 내년 1월쯤 진행될 예정”이라며 “정책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유·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책임교육정책실, 대학 및 고등교육 관련 업무를 맡는 인재정책실 등 2개의 1급 조직을 운영 중이다. 향후 교육정책 전반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1급 조직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유보통합 정책의 핵심을 담당할 ‘영유아정책실’(가칭) 신설이 거론되고 있으며, 현행 디지털교육기획관이나 의대교육지원관 등 일부 한시 조직의 해체 또는 흡수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정책 총괄 역할은 계속…공교육 회복·인재 양성에 집중"

부총리직은 사라졌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국가 교육정책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취임사를 통해서도 “교육부는 국가의 교육 정책과 미래 인재 양성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공교육 회복, AI 시대 인재 양성, 교육 기반 지역 혁신 등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편으로 대학 및 고등교육 영역에서의 교육부 역할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I와 디지털 기반 미래산업에 초점을 맞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 인문사회나 기초과학 분야가 소외당할 수 있다”며 “대학 본연의 공공성과 장기 연구 기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대학이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 속에서 교육과 연구를 준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도 평가한다.

이전에는 여러 부처의 공모사업에 흩어져 응모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AI 컨트롤타워를 통해 일관된 방향성에 맞춰 대응하면 되는 체계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의 협력이 이뤄진다면 대학 지원모델도 연구·교육·운영을 아우르는 종합적 형태의 진화까지 기대된다.

교육계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에 형식적으로 유지되던 사회부총리 체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에 집중하는 조직 체계로 재편될 수 있다”며 “교육부가 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중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