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버스 늘어난다…현재 15개 기초지자체 도입, 더 확대될 듯

1인당 연간 약 1만5000원 수준 부담

▲이재명 충북 진천군의장과 송기섭 진천군수, 신동삼 진천여객 대표, 조병옥 음성군수, 김영호 음성군의장이 2024년 12월 16일 오후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에 합의하는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뉴시스)

교통 불평등 해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면 무상버스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전국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버스를 도입했으며, 고령화율이 높고 인구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전면 무상버스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1인당 연간 약 1만5000원 수준의 예산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의 자체 재정 대비 0.2%에 불과해, 적은 비용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각각 10곳 이상의 기초지자체가 도입 우선 지역으로 꼽히며, 광역 차원에서의 지원 필요성도 제기된다. 강원·경북·경남 등에서도 다수의 지자체가 전면 무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효과도 눈에 띈다.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넓히는 것은 물론, 자가용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공영제 전환과 무상버스를 결합해 교통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재정 효율성까지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무상버스 정책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전면 무상버스는 단순한 요금 면제를 넘어 이동권 보장, 사회적 형평성 확대, 탄소중립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