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속도 내는 與…노동계와 주4.5일제·정년 연장 논의

정청래 당 대표 후 첫 한국노총 방문…“주4.5일제 단계 도입”

노동계,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도 촉구
與 한국노총과 고위·실무정책협의체 구성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제1차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여당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노랑봉투법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 만나 주4.5일제, 정년 연장 등 노동개혁 주요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노동계 정책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 정 대표가 당 대표 오른 뒤 한국노총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민주당에 주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금융 노사가 모범적으로 주4.5일제를 도입한다면 대통령 공약 사항 또한 현실적인 수용성을 갖춰 타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년 연장도 이미 민주당의 태스크포스(TF)가 설치돼 있는 만큼 반드시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주4.5일제 도입과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주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과도한 노동 시간을 줄여나겠다”면서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 협약을 체결한 만큼 이날 △정책협의체 구성 △대선 정책협약 이행 추진 방안 △2025 정기국회 16대 정책협약 과제 △정의로운 산업·노동전환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고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나눠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체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국노총이 촉구한 연내 정년 연장 입법안에 대해서는 향후 열릴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나눠 분기별로 필요시 상시 지원하고, 책임위원 및 담당위원 등을 지정해 함께 현안으로 다뤄 논의하기로 했다”며 “또 정의로운 산업·노동전환대책 특별위원회는 즉시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참석자들과 박수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이 후보,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김동명 총괄선대위원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민주당이 한국노총과 만나 노동계 목소리를 들은 건 노란봉투법 외에 남은 노동개혁 관련 입법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차원으로 해석된다. 특히 주4.5일제와 정년 연장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5월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맺으며 주4.5일제, 정년 연장 법제화를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바꾸는 안도 추진한다.

정 대표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체불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고용노동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은 이미 민주당의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돼 있는 사안”이라면서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