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란 제재 10년 만에 복원...외교부 “한국 기업 영향 제한적”

안보리서 제재 중단 연장안 부결
의장국 한국은 기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26일(현지시간) 대이란 제재 부과 종료 연장안이 표결을 거치고 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유엔이 이란 제재를 10년 만에 복원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28일 0시를 기점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됐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 때인 2015년 유럽과 이란의 핵 합의 서명 후 동결됐던 제재는 이로써 10년 만에 다시 발동됐다.

앞서 핵 합의에 서명했던 ‘E3(영국·프랑스·독일)’는 이란이 중대한 의무 불이행을 일으켰다면서 제재 복원 절차 개시를 안보리에 요청했다.

이후 한국이 의장국으로 주재한 안보리에서 대이란 제재 부과 중단 연장안이 부결됐다.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 알제리가 찬성표를 던졌고 9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한국은 가이아나와 함께 기권했다.

E3 외무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우린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거나 획득하거나 개발해선 안 된다는 근본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2019년 이후 이란은 핵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약속했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한도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이란의 비축량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로부터 완전히 배제됐다”며 “이번 결정은 모든 국가가 핵확산 금지에 관한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한국과 이란 간 교역량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이번 안보리 대이란 제재 복원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으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