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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통해 야간에 외출했거나 출입금지 장소에 접근했는지를 파악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특별 사법경찰관이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가 일은 하고 있는지, 가정환경은 어떤지 등을 파악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자발찌 대상자가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2024-04-27 08:00
"우리 동네 아동 안전은 삼성스토어에서"…아동안전지킴이집 서비스 운영 확대

월 1회 주기적으로 관할 지역 경찰관이 방문해 매장 직원들에게 상황별 대처요령 교육을 진행한다. 경찰에서는 아동 실종 시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지문사전등록제를 운영 중이다. 지문 사전 등록은 '안전 Dream' 어플이나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를 방문해서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삼성스토어에서는 아동을 비롯해 노부모, 반려동물까지 가족의 위치를 파악할 수...

2024-04-26 08:50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인천지검 압수수색…최초보도한 언론사도 함께

한편 경찰은 지난달 이선균의 수사정보 유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C씨를 긴급체포해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된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이선균의 사망...

2024-04-25 22:50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반성 없이 거짓 주장"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하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라며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 정황을 볼 때 참작할 정상 또한 전혀 없다. 유족들은...

2024-04-24 20:05
KMI한국의학연구소, 순직 경찰관 유가족에 건강검진 무상 제공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경찰청과 협력해 순직 경찰관 유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올해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KMI는 순직 경찰관 유가족의 건강 유지와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경찰청과 협약을 맺고 무료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MI는 순직 경찰관 유가족에게 종합검진을...

2024-04-24 14:32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2024-04-23 14:42
30여 개 택배 훔친 40대 여성, 난간 매달려 소동

바닥에 설치하자 특공대는 현관문을 부수고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온 다른 대원들이 A 씨를 창문 안으로 밀어 넣으며 체포했다. A 씨를 체포할 당시 그의 주거지 안에는 택배 상자 30여 개가 더 쌓여있었고 경찰은 택배 상자에 쓰여 있는 주소를 일일이 방문해 추가 피해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2024-04-18 15:43
신한금융,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에 40억 지원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담당 경찰관을 통해 보호 지원 대상 범죄 피해자 취약계층 발굴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들을 위한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총 40억 원의 지원금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생활, 의료, 주거 비용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성과 보고회 및 시상식 개최 등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2024-04-17 14:30
대구 도심 뛰어다닌 멧돼지 2마리…차에 치이고 사살돼

이 멧돼지는 약 30분간 교정을 뛰어다니다 오전 6시 16분께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산하 비원지구대 경찰관에게 사살됐다. 나머지 한 마리는 이보다 앞서 오전 6시께 신천대로 노곡교 근처에서 차에 부딪혀 죽었다. 멧돼지 검거 작전에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우려로 출몰한 멧돼지를 사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2024-04-15 14:33
호주 시드니, 쇼핑센터 대낮 흉기 난동…시민 6명ㆍ범인 1명 사망

이 남성은 4층에서 9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뒤 5층으로 이동하려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쿡 부청장은 “출동한 경찰관이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뒤쫓아가 범인이 방향을 틀어 흉기를 들이대자 총을 발사했다”라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흉기 난동으로 쇼핑객 6명 사망했으며 범인도 사망하면서 총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애초...

2024-04-13 21:30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경찰은 인도에 멈춰 서있는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쐈는데 빗나갔고, A 씨는 근처 도로에서 바닥에 튕긴 총탄에 우측 턱 부위를 맞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사고가 무기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며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부득이하게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2024-04-08 09:09
"고의 아니다" 여친 살해 후 안마방으로 도주한 해경…항소심서도 25년 선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4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알고도...

2024-04-05 00:44
울산 유세하던 이재명 대표에 남성 달려들어…경찰이 제압

당시 현장에 있던 사복경찰관이 곧바로 남성을 막아서서 붙잡았고, 그 사이 이 대표는 차량에 탑승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특별히 위협이 될 만한 물건 등은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대 후반으로 울산에 거주 중이며,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 대표와 악수하기 위해 다가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이 범죄...

2024-04-04 21:15
‘커플팰리스’ 총 12커플 탄생…시즌2 간다

극적으로 커플존으로 입성했던 남자 4번 경찰관 송재형과 여자 27번 K팝 작곡가 박시영은 프러포즈를 포기해 충격을 안겼다.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가치관의 차이를 느꼈고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짜릿한 설렘을 안기며 프러포즈에 성공한 커플들도 있었다. 남자 16번 펫 사업가 조성배와 여자 22번 쇼호스트 출신 모델 박소윤 커플 그리고 남자...

2024-04-03 16:15
갑자기 몸 뻣뻣 대한항공 기내서 쓰러진 승객…승무원이 구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박 승무원은 “모든 승무원이 기내에서는 ‘내가 경찰관이자 소방관이자 구조대원’이라 생각하고 비행한다. 매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익힌 의료장비 사용이 이번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정수령 대한항공 사무장은 “지병이 있는 경우 비행기를 타기 전에 약을 먹었더라도 탑승 전후 항공사 직원에게 미리 상태를 알려 주면 응급 상황 발생...

2024-04-01 10:47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구속 필요성 없어"

23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4-03-23 22:12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ㆍ벌금 544억 확정…수백억대 탈세 혐의

특히 강씨는 유흥주점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주류를 제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영업정지 위험에 처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담당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강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50억원, 임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024-03-23 00:51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현직 경찰관 구속기로…구속영장 신청

2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타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2024-03-22 22:49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간부급 경찰관 체포

고 이선균 배우의 마약투약 혐의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인천경찰청 간부급 경찰관이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소속된 부서 사무실 등 인천경찰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A씨는 마약범죄수사계가 아닌 다른 부서에 근무...

2024-03-21 19:37
전북대 캠퍼스에 붙은 “이윤희를 아시나요?”…87세 아버지의 절절한 외침

경찰은 연 인원 1만 5000여 명을 투입, 전북대 인근 건지산과 하천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현재 이 씨의 아버지는 당시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당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이윤희 씨 컴퓨터에서 2006년 6월 4일 오후 10시 45분부터 8일 오후 3시...

2024-03-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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