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관세청 수사팀장을 구속기소했다. 관세청 수사팀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특벌사법경찰관(특사경)에 해당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에
화물연대 경남본부가 진행 중인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가 참가자들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이송됐으나 끝내
식당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초기 수사 과정에 대해 “졸속 수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 씨는 10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게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시비 끝에 집단 폭행을
안전은 반대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가 겪은 비극을 떠올리면, 수만 명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에서 검문을 두고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과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쇼미더머니12’에 마약 혐의로 재판중인 래퍼 식케이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방송된 Mnet 힙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12’ 최종회에서는 래퍼 김하온이 최종 1위에 오르며 상금 1억원을 손에 쥐었다.
이날 김하온은 파이널 무대에서 ‘R.I.L’과 ‘King's gambit’을 선보이며 현장의 관객은 물론 방송으로 시청 중인 시청자 역
수사기관 미신청 시 90일 내 직접 청구 가능100m 접근금지·통신 차단…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1일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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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임시 인도 방식으로 국내 압송된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다.
박왕열은 이날 남색 야구 모자에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으로 오전 7시 16분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빠져나왔다. 회색 카디건을 걷어 올린 그의 팔에는 문신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였다.
1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그의 손에는 천에 가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전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그냥드림’ 사업 연계 위기가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끼니 해결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조건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신한금융은 지난 2월 해당 사업 지원 규모를 3년간 총 100억원으
31개 게이트 통해 좌석·스탠딩석 입장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오후 8시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열리는 광화문광장엔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팬덤 '아미'가 일찌감치 무대 옆 '명당'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현장에는 BTS 음악과 호루라기 소리, 팬들의 대화 소리가 뒤섞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 광화문과 덕수
검사 직무 기소로 한정…수사지휘 원천 차단법사위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후 표결 불참중수청법 내일 상정 예고…밤샘 대치 장기화 전망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20일 별도 상정해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소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면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책임 강화와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인권 보호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 최종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아직 협의되지 못한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두고 여야간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공소청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신임 경찰 임용식에서 "경찰의 모든 힘은 오로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과 국민 중심의 치안 활동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범죄
서울 금천구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 수면실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들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이들 중에는 현직 경찰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 금천경찰서와 JTBC 등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인천 지역 경찰서 소속 50대 경찰관 A 씨가 입건돼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22일 낮 서울 금천구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 수면실에서 음란
3~5월 특별사법경찰관 투입…온라인 종자 거래 상시 점검상추·고추·들깨 등 500건 품질검사…2회 이상 위반업체 중점 관리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씨감자·쪽파·생강 등 종자 불법 유통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10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종자 유통 성수기인 봄철을 틈탄 무등록 판매와 품질 미표시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운명전쟁49’ 측이 ‘고인 모독’을 불러온 문제의 장면을 재편집하기로 했다.
27일 디즈니 플러스 ‘운명전쟁49’ 측은 “제작진은 유가족분들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말씀을 경청해왔다”라며 “그 뜻을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재편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먼저 제작진은 “고 김철홍 소방장님과 고 이재현 경장님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지금도 국민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온 국민이 가족과 함께하는 설 연휴에도 시민의 안전과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현장을 지키는 소방·경찰·공무원들을 직접 찾아 노고를 격려했다.
이 시장은 14일 수원남부소방서를 시작으로 연무지구대, 수원시청 당직실·상황실을 잇따라 방문해 연휴 근무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화재·구급출동에 대비하는 소방대원, 지역
14일까지 이동점포 ‘위버스’ 활용해 경부고속도로서 금융 서비스
우리은행이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의 편의를 돕고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캠페인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하행선)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며 신권 교환 서비스와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동점포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우리은행은
“공개 영업장 통상 출입…위법수집증거 아냐”대법, 1심 무죄 뒤집은 2심 유죄 판단 확정
공개된 영업장에 통상적으로 출입해 범죄 장면을 촬영한 경우, 사생활 보호가 기대되는 영역이 아니라면 영장 없이 수집된 영상이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대한민국 1세대 프로파일러로 잘 알려진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1966년생 말띠인 그는 올해 환갑, 60세를 맞았다. 프로파일러를 비롯해 경찰, 교수, 정치인, 방송인, 작가까지. 그의 삶에는 수많은 직함이 따라붙었다. 그는 “본질은 늘 같았다. 다만 도전하고 공부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말처럼 쉼 없이 달려온 인생, 올해 그의 행보
경찰청은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했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2차 보급 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2024년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1차로 4월에 추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보급 사업)의 후속으로 모집 지역과 대상이 확
올해로 귀농 10년 차에 이른 송광헌(70, ‘타이거송농장’ 대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다. 건강을 으뜸으로 친다. 육체적 건강 유지의 의무를 거스를 수 없는 계율로 삼은 양 엄정하게 생각해 중시한다. 그가 서울을 벗어나 고즈넉한 시골로 귀농한 것도 건강을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건강하던 몸에 뭔가 적신호가 들어와 귀농을 했나
폴라리스오피스가 법률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공공 리걸테크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23일 폴라리스오피스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반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에 자사의 웹오피스 솔루션을 공급한다.
이번 협업을 통해 AI가 자동 생성한 법률 문서를 신속하게 편집ㆍ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폴라리스오피스 웹오피스는 공공 리걸테크 분야에서 핵심 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