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사법부, 국민 불신 높아 결자해지”…천대엽 “정치적 중립성 보장”

법원행정처장, 국회의장에 내란재판 상황 설명·사법개혁 입장 전달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24일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첫번째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 등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우 의장을 예방했다.

우 의장은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 돼야 하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우 의장은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일이고 국민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 때문에 눈 감고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부가 결자해지를 통해 신뢰를 스스로 얻고, 이에 따라 사법부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 주체로서 법원의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 의장은 “사법부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재판이 독립돼야 국민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켜지고 그래야 판결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이지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의 바다 위에서 보면 작은 조각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런 사법권의 온전하고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들과 국회에 저희가 호응하는 방법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내란재판에 대해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사법 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여러 법원장이 제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