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한국판 IRA 언제까지 미루나”…정부는 2년째 ‘신중론’

글로벌 보조금 경쟁 격화하는데 한국만 제자리
업계 “법인세 감면 방식 실효성 떨어져”
재정 부담·형평성 우려에 2년째 공회전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K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국내 배터리 업계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 필요성을 재차 호소했다. 정부가 세수 건전성과 산업 간 형평성을 이유로 2년 넘게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제도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거듭하는 사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K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직접환급제는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방식에 국한돼 적자 기업은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한다. 최대 10년간 이월할 수 있지만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이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배터리 산업 특성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2년 미국 IRA 시행 이후 국내에서도 직접환급제 논의가 본격화했다. IRA는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세액공제(AMPC)를 제공하는데 세액공제액을 직접 환급받거나 제3자에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에 생산공장을 둔 국내 기업들도 AMPC를 실적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전무는 이날 토론회에서 “배터리 기업이 받을 직접환급 규모를 추산해 보면 전체 세제 규모에서 제도 취지에 벗어날 만큼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미래를 책임져야 할 산업에 이 정도 규모는 투자해야 하지 않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SK온 팀장은 “직접환급제가 논의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답변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그 사이 국내 배터리 업계의 경쟁력은 많이 떨어졌고 세액공제액은 점점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환급이 어렵다면 제3자 양도나 정책자금 이자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크레딧 같은 대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우영 에코프로 실장은 “소재사처럼 이미 투자가 많이 진행된 기업에는 투자세액공제보다 생산세액공제가 실질적 도움이 된다”며 “미국처럼 기업이 투자·생산세액공제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국내생산촉진세제(생산세액공제)의 국내 생산·판매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배터리 기업들이 북미, 유럽, 중국 등 해외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만큼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실장은 “소재사의 경우 국내 생산분의 90%가 수출되는 만큼 국내 생산뿐 아니라 해외 판매까지 포함하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도 정부 관계자들은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현원석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사무관은 “업계의 요구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다른 업계와의 균형을 고민해야 한다”며 “직접환급제는 근로장려세제(EITC)처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기 때문에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과 과장은 “반도체·자동차 기업 입장에선 세액공제가 유리한 측면도 있고 배터리 쪽에만 적용하긴 앞서나간다는 생각도 든다”며 “공급망 핵심품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과 어떻게 엮어 나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