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직무 수행 부적절… 명예 유지할 길 판단하라”

“사법개혁, 사법권 침해 아냐…좌고우면 하지 않겠다”

▲1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했다.

정 대표는 1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에서 열린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며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에 많은 국민이 호응하고 있고,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법원 노조는 탄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법원장이 비상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이 결정적인 원인”이라며 “형사소송법을 어겨가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은 불신의 시작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렇게 반성과 성찰을 모르니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직면하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은 결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관과 판사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시금 존경받는 직업으로 되돌려놓자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면서 “비타협적으로 사법개혁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고 뚜벅뚜벅 사법개혁의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