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5대 학회, 5일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 개최

형사법 5대 학회가 수사·기소 분리 등 바람직한 형사사법개혁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연합 토론회를 개최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법학회(회장 황태정)와 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성룡), 형사정책학회(회장 김한균), 비교형사법학회(회장 최호진), 피해자학회(회장 이경렬)는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을 주제로 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 관련 공청회와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맞춰 진행된다.

추진 법안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평가와 함께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개혁 쟁점별 설문 조사 분석, 형사사법개혁 내용과 절차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토론하게 된다.

제1세션에서는 김혜정 영남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아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사법 개혁 4개 법안을 분석한다. 김봉수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와 한계’를, 홍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수사통제와 보완수사권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후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 박정난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성기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가 토론한다.

제2세션에서는 개혁 내용과 절차적 쟁점에 대한 학계 평가를 분석한다. 좌장은 이상원 서울대 교수다. 윤지영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수사·기소 분리 입법 쟁점 평가’, 류부곤 경찰대학 교수가 ‘수사통제 입법 쟁점 평가’를 발제한다.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류전철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성민 경상국립대 법학과 교수가 ‘수사구조 개혁의 방향’을,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수사절차법제 정비의 방향’을 맡았다. 정병욱 변호사와 조남숙 사법정의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이후 이어지는 토론에 참석한다.

5대 학회 연합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에 대한 뜻깊은 논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