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농사지을 땅 없다”…임대 신청 대비 36%만 공급

최근 5년간 임대 수요 3만1236ha 중 1만1330ha만 지원
4000억 투입했지만 영농 포기 실태조차 파악 못 해
서천호 의원 “자금 지원만으론 미래 담보할 수 없어”

정부가 청년농업인 육성에 수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농사지을 땅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 신청 면적의 3분의 1만 공급됐고, 영농 포기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받고자 신청한 면적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만1236ha에 달했지만 실제 임대된 면적은 1만1330ha로 신청 대비 36.2%에 그쳤다.

특히 청년창업농 선발 인원이 늘어난 지난해에는 청년농의 임대 신청이 1만885ha로 급증했지만 지원된 면적은 3063ha, 지원률은 28.1%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임대를 신청한 청년농업인 1만6924명 중 실제로 농지를 임대받은 인원은 1만1699명(69.1%)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4023억 원을 투입해 2만여 명의 청년농업인에게 3년간 월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50~100%의 파격적 임대료 감면 혜택이 있는 공공임대 농지는 여전히 수요에 못 미치고 있어, 제도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서 의원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를 구하지 못해 영농을 포기하는 청년농업인의 실태나 통계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려면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농지 확보와 경영 규모화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시적 지원으로 유입만 늘리는 정책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햇빛연금’ 정책도 임대용 비축농지 부족 문제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햇빛연금 확대’를 지시했으며,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햇빛소득 마을’을 100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