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 앞두고 이억원號 출범⋯배드뱅크·가계부채 등 현안 산적

조직개편안 지연 가능성 속 조직 안정 급선무
15일 ‘5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로 업무 시작

금융위원회 해체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이억원호(號)’가 닻을 올렸다. 배드뱅크 설립, 가계부채 관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명 약 한 달 만인 12일 임명됐다. 야당 반발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금융위 해체 논란과 맞물린 조직개편 국면 속에서 그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정부는 금융위의 핵심 기능인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내부 반발은 여전하다. 세종 이전 인력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고, 국회 법안 처리마저 지연될 가능성이 커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여야가 지난 10일 3대 특검법안과 조직개편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합의가 무산되며 추진 동력도 약화됐다.

이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며 패스트트랙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실제 개편은 내년 하반기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어지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등 후속 입법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이 위원장 앞에는 굵직한 정책 과제도 놓여 있다.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 협약식은 애초 12일로 예정됐으나 연기됐고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절차도 지지부진하다. 가계부채 관리, 생산적 금융 전환, 서민금융안정기금 마련 역시 그의 리더십을 시험할 과제로 꼽힌다. 특히 서민금융안정기금은 대통령 공약이자 국무회의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된 사안으로, 고금리 상황 속 저신용자 지원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사람이 더 비싼 대출을 쓰는 것은 잔인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가상자산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다음 달 2단계 가상자산법 발표를 앞두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인가 기준 등 민감한 쟁점을 정리해야 한다. 금융위 수장 공백으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어떻게 국면을 돌파하느냐에 따라 금융당국의 향후 신뢰도도 달려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위원장은 15일 첫 공식 일정으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그는 △첨단산업 투자 확대 △생산적 금융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 상생 금융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금융지주 회장들은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자본 규제 완화 필요성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남은 이 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당국과 업계가 공식적으로 처음 마주하는 자리인 만큼 향후 정책 공조의 방향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국과 업계가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