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강원 접경지 사는 게 죄인...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참석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9.12.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 지역을 찾아 “강원도에 산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게, 접경지역에 사는 것이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정부에서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강원도 같은 접경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 지금까지 치른 희생을 보상해드릴 수는 없다. (다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은 전국 최대 관광지이고 최고의 청정지역인데 한편으론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 지역”이라며 “지역 내 성장 발전이 상대적으로 정체되면서 많은 분이 수도권으로 떠나 소위 수도권 집중 피해를 다른 지역과 똑같이 입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하면 한계효용이 마이너스로 전환돼서 더 이상 성장 발전이 어려운 상황까지 처했다. 지방은 사람이 사라져서 없어지고 있다”며 “균형발전, 지역발전 중심으로 옮겨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했다.

또 “국토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여유 없이 살다 보니 공정성이라는 것이 매우 희귀해졌다”며 “불공정이 일상이 됐다. 옛날에는 예컨대 혐오시설 하나 짓는다 하면 몇몇 사람들이 밀실해서 어느 한 지역을 일방적으로 정한 다음에 밀어붙이고, 그 지역 사람들은 억울해 데모하면 ‘전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지. 다 죽자는 말이냐’며 윽박질렀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가 정책의 한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땅은 다 같은 가치가 있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하는데, 안보를 지키기 위해 휴전선 접경 지역은 엄청난 규제를 가한다”며 “거기에 대한 아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강원 접경지역에 사는 것이 죄인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하겠다”며 “공동체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나 집단, 사람들에 대해선 공동체가 얻는 편익 일부를 떼서 채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강원도가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으로 지역 발전의 제약이 많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강원도에 대한 규제와 생활의 불편 등을 해결하도록 국방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그간 국방부가 여의도 88배 정도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보안 조치를 해제했다”며 “하지만 시대 상황에 발맞춰 더욱 과감히 규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민간인통제선의 북쪽으로 규제 영역을 완화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10㎞에서 시대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군(軍) 규모가 축소되며 생긴 유휴지를 지자체에 넘겨 활용하도록 하거나 지역의 물 부족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원도 관광산업을 위한 교통망 구축, 국가 첨단산업단지의 활성화, 인구소멸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올해 안에 서울-강릉 KTX의 4편 증편을 확실히 하고, 동해안 철도 삼척-강릉 구간의 속도 개선을 반드시 하겠다.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통과시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춘천은 수자원과 IT, 바이오, 데이터센터 등을 결합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원주와 춘천에서 기업혁신 파크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강릉은 바이오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