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美상무 무역협정 수용 압박 "안되면 다시 25% 관세"

합의안 수용 안 되면 15% 대신 25% 부과

(출처 CNBC)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과 관련해 투자를 포함한 합의안 수용을 촉구했다. 아니면 합의 이전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11일(현지시간) 러트닉 장관은 CNBC 방송에 나와 "한국은 아직 (무역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들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라며 압박했다. 이어 "한국은 일본을 살펴보고 있으나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다"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7월 30일 관세 부과 직전 큰 틀에서 무역 합의에 성공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 기금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 측의 요구안 수용을 압박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수용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이른바 상호관세)는 한미간 무역 합의에 따라 인하된 현재의 15%가 아닌, 당초 책정한 25%로 올라갈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면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는 말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