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자력 발전소 짓는 데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며 “추가 원전 착공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신설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선 “대립적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AI) 산업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니 원자력 발전을 더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기본 맹점이 있다”며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형모듈원자로(SMR)라는 기술도 개발이 아직 안 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면서 “화석에너지를 쓰려면 소위 탄소 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때문에 추가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프라, 전력망 등을 깔아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그 얘기(원전 신규 건설은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 원전을 짓는 것을)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면 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다”며 “수십 메가(와트)가 추가로 필요한데, 수십 기가와트가 필요한데 이거를 원자력 발전소 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30개를 넘게 지어야 하는데 어디다 지을 건가”라고 했다. 이어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원전도 있는 것을 써야 한다”라면서도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며 “탈원전, 에너지믹스 이런 것 갖고 왜 싸우나”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라”며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환경부를 갖다 붙였다(고 생각해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차관, 환경 담당 차관이 한 부처에서 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낫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각 부처는 총리가 통할하는 것”이라며 “총리 지휘를 받는 기재부 내 예산실이 있는 것과 예산처로 떼어내 총리 산하로 만드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분절적, 대립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