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국가AI전략위원회’의 전략이 궁금하다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주도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드디어 전쟁을 이끌어 나갈 책략을 마련한다. 지난 정부 당시 출범했던 ‘국가AI위원회’에 ‘전략’을 덧입힌 ‘국가AI전략위원회’가 곧 닻을 올리면서다.

기존 국가AI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머물러 큰 아쉬움을 남겼다. 대통령 직속 자문조직으로 출범했으나 예산 부족, 권한의 한계, 부처 간 조정력 부재 등으로 명목상 존재에 그치며 '껍데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민간위원회 구성부터 정책 디자인과 실행에 민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결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각 부처 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해 실질적 정책 조율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지배적이다.

이번 국가AI전략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범국가 AI 전략 컨트롤타워로 출범했다. 이름에서부터 구조와 권한까지 모두 한층 강화됐다. 위원회는 △국가 AI 비전·중장기 전략 수립 △정책과 사업의 부처 간 조정 △정책 이행점검과 성과관리 등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위원 수를 늘리고 민간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 추진력을 강화했다.

당면한 과제도 많다. 국가AI컴퓨팅센터 새 공모 지침부터 AI기본법 하위법령,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 버티컬 AI까지. 그 중에서도 최대 과제는 부처 간 경쟁·갈등을 조정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규제를 조화시키는 부분일 것이다. 산업계와 기술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상황에서는 실행력 있는 전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AI 주도권 확보 전쟁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은 막대한 투자로 인재와 기술을 확보해 앞서나간 지 이미 오래다. 우리나라 역시 마지막 남은 한 자리, ‘AI 3대 강국(G3)’ 도약을 내걸었으나 현재 기술력으로는 요원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AI 주도권을 뺏기면 기술 패권부터 경제 안보까지 비상등이 켜지는 상황에서 시간은 속절 없이 흘러가고 있다. 신속한 정책 실행과 투자, 규제 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망 스타트업과 인재는 해외로 이탈하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약화할 수 밖에 없다. 국가AI전략위원회의 전략 실행이 시급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