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주요 공공기관 부채 720조→848조 확대...부채비율 12.1%p 개선

1일 공운위 개최...'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앞으로 5년간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127조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 영향이다. 같은 기간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12.1%포인트(p)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새 정부 국가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과 사회간접자본(SOC), 주거복지 등에 대한 투자는 강화하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무 건전성 개선도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향후 5년간 경영 목표, 투자 방향, 연도별 자산·부채 규모 등을 담은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공공부문이 새 정부의 국가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에너지, SOC, 공공주택, 정책금융 등 분야에서 투자 소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자산이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개 주요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주택과 도로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SOC 사업에 필요한 재정 수요를 이번 중장기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한국전력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발전사 등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매입임대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 기관들의 부채 규모는 올해 720조2000억 원에서 2029년 847조8000억 원으로 127조6000억 원 증가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35개 기관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2%에서 190.1%까지 단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본지 8월 25일 자 공공기관 33개 늘렸더니 부채 200% 증가...문재인 정부 10만 명 정규직화[공공기관 리셋 ①]

정부는 정책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스스로 비용을 절감하는 등 자구노력을 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수요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집행 부진·중복·저성과 사업의 감축·폐지 등 지출사업 재구조화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 선도경제 대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이 AI 인프라 등 핵심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등 적극적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부채 증가는 핵심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기관 책임 하 지속적인 자구 노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재무여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