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국민 앞에서 합리적 토론할 것"⋯예산안 협조 당부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당정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디에 둘지, 기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자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히 운용하는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라는 전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역시도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공통의 인식 위에서 해결 방법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0조 원대 규모로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됐던 과거 정부의 분식회계성 무책임 재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기금 운용 계획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39회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4조7000억 원(8.1%) 증액된 규모로, 예산안 지출 규모가 본예산 기준 700조 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