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비용 포함 추진…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인천 (주)하나금속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뿌리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뿌리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을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특히 "현장에서 체감하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다양한 제안 내용을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인천 남동구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하나금속'에서 진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뿌리기술이란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자재 가격 변동을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한다. 한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상생정책의 핵심제도"라며 "시행 후 아직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최근 산업용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 등 에너지 비용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뿌리기업은 원재료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가진 탓에 외부요인에 따른 경영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에 도입된 후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 연동약정 적용 대상 거래 중 동행기업(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전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의 72%, 일반기업의 54%가 약정을 체결했다.

한 장관은 "특히 동행기업의 연동제 실적을 보면 수탁기업은 평균 2400만 원 대금 인상, 위탁기업은 평균 5억 4000만 원의 원가 인하 혜택을 받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가 수탁·위탁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게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인천 (주)하나금속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뿌리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다만 한 장관은 현 제도가 주요 원재료로 한정돼 있어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제한적인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 원재료 중심의 연동제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실효성 있게 안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확장뿐 아니라 표준 가이드라인과 맞춤형 컨설팅 제공, 모범사례 확산 등 기업들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친화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뿌리기업들은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기료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다. 특히 뿌리산업은 금속을 녹이기 위해 용해로를 계속 가동해야 하는데,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했지만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 비용 부담을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상우 하나금속 대표는 "전기료는 국가 산업과 관계된 얘기다. 점점 산업 공동화가 많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산업용 전기료가 많이 올라 절약하는 방법으로 열처리 작업을 자동화해서 야간에 작업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한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해서 수정이 필요한 정책적 부분들은 빠르게 고쳐 나가고, 중소기업들에 와 닿는 형태로 만들어가야 할 지 정리해보겠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참고해서 준비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