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 체계 뜯어 고친다⋯운행 횟수·배차시간 현실화

▲운수업 종사자 및 하루 평균 인가 횟수.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마을버스 시스템이 대규모 개편에 착수한다.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을 현실화하고, 보조금 지급 방식과 회계 관리를 전면 개선하여 마을버스 운행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실질적 여건을 고려해 마을버스 운행 횟수와 배차 시간을 현실화한다. 노선별 이용 수요를 분석해 승객이 많은 평일에는 운행을 늘리고, 적은 주말·공휴일에는 횟수를 조정해 대기 시간을 줄인다. 시는 10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최종 운행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노선별 운행 현황 분석 결과 다수 업체가 관리 시스템에 운행 시간과 차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입력하지 않아 정보 파악이 힘들었다. 또 배차 간격 등의 미준수로 정시성이 떨어지고 인가받은 운행 횟수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존의 ‘등록 대수’ 기준이 아닌, 실제 운행하는 ‘운행 대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운행률이 높은 업체에 더 많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성실한 운행을 유도한다.

회계 투명성 확보도 시도한다. 운수사별로 회계법인을 지정하고 표준회계처리 지침 준수 여부를 검증한다. 매년 회계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보조금 사용 내역을 철저히 관리한다. 용도 외 사용이 의심되면 즉시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마을버스 운행 횟수는 2023년 8월 요금 인상과 재정지원 확대 시행에도 24%나 감소했다. 이에 시는 252개 전체 노선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했다.

일부 운수사는 출퇴근 시간대에 등록된 차량 대수보다 적게 운행해 배차 간격을 멋대로 늘리거나, 첫차와 막차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임의 운행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심지어 운행하지 않는 차량까지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승객이 적은 주말에만 운행을 늘려 법정 횟수를 채우는 등 부실한 운영 실태도 드러났다.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마을버스는 시민의 중요한 생활교통수단으로, 지속적인 재정지원에도 운송 서비스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