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ㆍ이시바, 셔틀외교 재개 공식화…한일 협력 틀 새롭게 짰다 [종합]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멈춰섰던 셔틀외교 재개를 공식화했다. 양국 정상의 만남은 한일관계 복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곧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다만 전문가들은 "셔틀외교 복원은 제도적 틀을 다시 세운 성과"라면서도 "성과를 구체화하지 못하면 상징에 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일본 도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취임 2개월 만에 일본을 방문함으로써 셔틀 외교가 조기 복원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정상은 국제 정세가 격변하는 가운데 공동대응 과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화를 나눴다"면서 "약 3시간 30분 동안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나눴는데 양 정상이 두 달 만에 만났음에도 오랜 시간 회담을 가진건 공동대응할 과제가 많다는 걸 양 정상이 인정하고 교분을 더 높인 가운데 대화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복원은 단순한 정상 간 교류 재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양국 정상이 정례적 교차 방문을 약속하며 셔틀외교의 틀을 다시 세운 것은 향후 외교·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측에서는 "한일관계가 더 이상 특정 정권의 성향에 따라 단절되거나 재개되는 관계가 아니라, 제도화된 협력으로 나아가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또 곧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은, 한국이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과의 관계 복원 자체가 미국 보수층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어, 워싱턴에서 열릴 담판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 위치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위 실장도 "그간 한일 관계가 좋지 않으면 미국이 주도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하도록 한 적이 많았다"며 "그런데 이번엔 우리가 주도해서 일본과 미국을 이어 방문하는 모양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부인 이시바 요시코 여사와 양국 정상 부부 친교 행사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 기조가 이번 공동발표문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구현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재개에 공감대를 형성한 뒤 불과 두 달 만에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질적 합의도 있었다. 양 정상은 △한일 차관 전략대화 조속한 개최 △지방 활성화·저출산·농업·재난 회복력 등 공통 사회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체 구성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 확충(연 1회→2회) △수소·암모니아·AI 등 신산업 분야 협력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긴밀 공조 △경주 APEC 정상회의·한중일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협력 등에 뜻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출발선'의 의미는 크다고 입을 모았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재명 시대 한일관계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획을 그었다고 본다”며 “포괄적인 다섯 가지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공조해 나가야 할 방향을 잡았는데, 98년 선언문의 ‘액션 플랜’ 내용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상당히 포괄적이고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잘 제시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한국도 회담 준비 시간이 부족했고 일본 이시바 정부는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 속에 있었다. 이런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공동 성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합의문을 내는 정도를 성사시킨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성과를 입증하려면 향후 셔틀외교가 얼마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 손 교수는 “중국의 경제적인 압박이 날로 강해지고 있고 미국도 트럼프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동병상련의 입장에 있다”며 “이 동병상련을, 즉 미중 과계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한일 협력을 어떻게 구상해나가야 할지가 지금부터 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