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시켜야…여야 지혜 모아주길"

▲우상호 정무수석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1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일관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게 다수의 여론"이라며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우 수석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에도 저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 주장을 가장 먼저 제기했다"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이재명 정부 몸담고 있어서 당파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별적으로 국민의힘 중진들과 통화해보니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 정권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 야당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하더라"며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 주장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여야 합의 처리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특히 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혼란을 틈타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안 가결 후에도 53명의 기관장이 임명됐고 이 가운데서도 22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위헌적 계엄을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라며 "아울러 인사권자의 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의 행위를 한 것은 헌법적인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우 수석은 "이는 공공기관 개혁과도 연결되는 일"이라며 "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