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 안정화 속도 낸다...원자재 확보부터 최종재 생산까지 전주기 지원

정부, 20일 '공급망 안정화 전주기 금융지원 방향' 발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안정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자재 확보부터 운송, 생산, 수요처 확보까지 공급망 파급력이 큰 분야를 우선해 전주기 지원대상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5차 공급망 안정화 회의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급망 안정화 전주기 금융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망 전주기를 △업스트림(Upstream·탐사, 확보, 도입, R&D, 기술) △미드스트림(Mid-stream·운송, 유통) △다운스트림(Down-stream·가공, 생산, 수요처 확보) 등 3개로 나눠 촘촘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개발 협력 연계, 공공부문의 리스크 분담 등을 추진하고 공급망 부문 기술개발 지원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핵심광물투자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유망 자원개발사업을 발굴하고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한 투자 마중물 역할 수행을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분·펀드 투자기능 활성한다. 투자 마중물 역할 수행을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분·펀드 투자기능 활성화한다. 투자 목표액은 올애 500억 원, 2026년 1000억 원이다.

개발협력과 금융수단 간 연계도 지원한다. 자원개발 등 공급망 관련 후보 사업을 발굴하고 기타 정책금융과 연계하는 등 정책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다자개발은행(MDB)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 강화한다.

공급망 관련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공급망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운송, 유통 등 미드스트림(Mid-stream)에서는 운송·유통 전반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품목 중심의 지원대상을 경제안보서비스까지 확대하며 1등급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사업을 최우선 지원한다. 또한 해운물류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공급망기금 지원 대상을 국내 MRO(유지-보수-관리) 제공 조선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물류망 취약성에 대응해 항만 물류센터 등 인프라를 조성한다. 해운물류 정책연계 펀드 등을 활용해 해외 거점별 물류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올해 6개소, 2032년에는 40개소 확충하는 게 목표다.

해운 분야 탈 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을 새로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정책을 패키지화해 연계 제공한다. 중소선사 대상 신조, 중고선 확보 등에 저리자금을 제공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가공, 생산, 수요처 확보 등 다운스트림(Down-stream) 단계에서는 공급망 회복 탄력성 확보 위한 수급 다변화와 국내 생산여건 조성을 지원한다.

특정국 고(高)의존 리스크 분산을 위해 대체수입처의 수입단가 차액을 보조하는 등 수입 다변화 위한 지원 강화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지원을 위해 대체수입처를 발굴하고 새로운 수입처 원료를 활용한 제품 생산을 지원한다.

국내 생산시설이 존재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 유지가 어려운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에 대한 지원 확대한다. 경제안보품목 및 첨단기술 관련 해외기업의 국내 생산시설 설립을 촉진하고 공급망기금 등을 통해 자금 연계 지원한다.

기업의 생산유인 유지 위한 정책적 수요견인도 지원한다. 국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주요품목의 수요 증가를 위해 국산품 조달기업의 구매·운영자금을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저금리에 제공한다.

공급망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한다. 소·중견기업 선도사업자의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기업 신용도를 고려하여 국고채 수준에 따르는 초저리 자금 공급한다. 여신한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저리자금 제공 후 후속 보증·보험을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특히 올해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45조80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 등의 보증·보험 제공할 때 4조4000억 원 한도 외 공급망 대상기업 보증료율 등 우대 제공한다. 또한 민관합동 공급망안정화펀드(1조8000억 원), 글로벌 공급망 대응펀드(6000억 원) 활용, 공급망 분야 중소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정부는 수은의 공급망기금 출연, 면책규정, 투자 대상 확대, 조성 기간 연장 등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협력 확산 위해 협력사업의 본보기를 발굴·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