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건보 등 사회적현물이전 의료 비중 51.1%…첫 과반

2023년 사회적현물이전 반영 소득통계 결과
가구 평균 年 924만원…가구소득대비 12.9%
의료 472만원…고령화에 의료 수요 증가
교육 392만원…학령인구 감소에 3년 연속↓

(통계청)

2023년 기준 정부 등이 제공하는 의료·교육서비스 등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의 의료 부문 비중이 고령화 영향으로 5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반면 교육 비중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2023년 기준 가구당 평균 92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0.1% 증가했다. 가구소득(7185만 원) 대비로는 12.9%다. 즉 가구소득 대비 12.9% 수준을 정부가 대신 지출해 준다는 의미다. 가구소득에 사회적현물이전을 더한 조정가구소득은 1년 전보다 5.5% 증가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이란 정부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를 뜻하며 무상교육, 무상보육, 의료비 지원(건강보험) 등이 포함된다. 정부 등이 가구·개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무상급식, 건강보험 부담금 등 서비스 비용을 정부에서 대신 지불하는 개념이다.

부문별로 보면 의료가 연평균 47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9% 증가했다.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 비중 51.1% 수준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래 역대 최고치로, 50%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김현기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통화에서 "고령화로 노인분들이 병원에 가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의료급여 지출이 늘어 처음으로 50%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의료 비중은 2020년(46.8%) 전년 대비 0.5%포인트(p) 감소한 이후 2021년(48.3%), 2022년(49.7%) 등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교육 부문은 연평균 39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7% 감소했다. 비중은 42.4%로 1년 전보다 1.7%p 줄었다. 2020년(47.0%·-1.0%)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다.

의료·교육 부문의 사회적 현물 이전 비중은 93.5%에 달했다. 그 밖에 보육 부문은 평균 35만 원(3.8%)으로 1년 전보다 4.5% 줄었다. 기타바우처는 25만 원(2.7%)으로 전년보다 21.7% 증가했다.

소득이 많을수록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도 높았다. 2023년 소득 5분위(상위 20%)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1233만 원, 소득 1분위(하위 20%)는 723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소득 1·2분위는 의료 부문 구성비가 각각 87.2%, 64.5%로 높았고, 교육 부문은 소득 4·5분위에서 각각 55.3%, 57.5%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도 높았다. 특히 4인 가구 이상에서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1인 가구 343만 원, 2인 가구 639만 원, 3인 가구 986만 원, 4인 가구 1835만 원, 5인 이상 가구 2919만 원 등이다.

공적이전소득에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조정공적이전소득은 1537만 원으로 전년보다 0.7% 감소했다. 공적이전소득은 정부 등에서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수혜금으로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에 비해 0.044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 관련 지표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연령층별로 아동층이 0.230으로 가장 낮고 근로연령층 0.269, 은퇴연령층 0.301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 효과는 은퇴연령층 0.079, 아동층 0.063, 근로연령층 0.033 순이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4.28배로 반영 전에 비해 1.44배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은 10.7%로 반영 전에 비해 4.2%p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