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해외인재 100만명 국내 유치하면 GDP 6% 상승 효과”

김덕파 고려대 교수팀 공동 연구
‘글로벌 팹’ 대규모 유치 등 제안

▲해외시민 규모에 따른 경제적 효과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인공지능(AI) 인재 육성과 저출생, 산업경쟁력 강화 등 전반에 걸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김덕파 고려대 교수팀과 공동으로 연구해 13일 발표한 ‘새로운 성장 시리즈(9) 해외시민 유치의 경제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외인재 100만 명을 한국에 유치하면 전국 지역경제에 최소 145조 원의 부가가치가 증가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고서는 해외인재가 필요한 이유로 △국내 교육만으로 AI 인재 육성에 한계 △출생률 저하로 산업인력의 부족 △우수인재 적자국으로서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책 등을 거론했다.

김덕파 교수는 “총수요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인구 확대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지닌 해외 고급인력 유입으로 소비가 늘게 된다”며 “노동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 향상,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해외 인력유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먼저, 국가차원에서‘외국인 정주형 특화도시’ 샌드박스를 제안했다. 기존 도시의 규범적 틀을 유연하게 적용해 해외시민이 사회·경제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독립적 정주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주 인프라 수용 여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와 관련성 높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비자 혜택, 세제 감면, 교육·의료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한 도시 내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략산업 생산기지인 팹(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비자·정주 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팹리스·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입지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해외시민 유입이 산업고도화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계획과 인재유치 전략을 연계한 통합 유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인재로 채워지지 않는 산업 고급인력을 해외에서 국내기업에 맞춰 육성하고 데려오는 ‘선육성 후도입’ 전략도 거론됐다.

한국에 우호적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우수대학 재학생 중심의 인재 양성-취업-정주 연계 프로그램을 설계해 인증된 인재를 유입하자는 취지다.

AI, 반도체, 바이오, 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에 특화된 인력개발 사업을 통해 현장 맞춤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가족 동반 정착과 중장기 커리어 경로까지 아우르는 풀패키지형 유치 전략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