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발표 임박…산하기관 수장 중요성↑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관련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할 산하 공기업 수장 자리가 공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이 현재 빈자리인 가운데 향후 부동산 정책 추진을 위해 후임 인선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12일 정부와 관가에 따르면 이한준 LH 사장이 5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토부는 사표 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1월 3년 임기로 취임한 이 사장은 이로써 임기 3개월을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사표 수리는 결격 사유 확인 후 대통령에게 임명 해제를 제청하고 재가받는 절차를 거치며, 통상 2~3주가량 걸린다.
정부는 사표 수리 절차가 끝나면 차기 사장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차기 사장 후보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낸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와 이헌욱 전 GH 사장이 언급된다. 김 교수의 경우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도 합류해, 임기 5년의 주택 정책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최근 국토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이헌욱 전 GH 사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HUG도 유병태 전 사장이 6월 사표를 제출하며 현재 윤명규 사장 직무대행 체제다. 유 전 사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HUG가 2년 연속 ‘미흡(D)’ 평가를 받으며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르자 먼저 사의를 표명했다.
LH와 HUG는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역할을 할 기관으로 언급된다. 특히 LH의 경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취임 전부터 공적 구조 개혁을 언급하면서 새 수장에 막중한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LH는 현재 수익 사업으로 택지를 개발해 민간에 매각하고 있는데, 나아가 시공, 시행 역할까지 부여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김 장관은 앞서 취임사를 통해 “LH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청약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부동산원도 손태락 원장 임기가 지난해 2월 만료 후 유임돼 1년 6개월째 직을 이어오고 있다. 부동산원은 지난해 새 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정권교체 등으로 유야무야 됐고, 현재 국토부 장관 제청 단계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는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대책과 국토 균형발전, 공공기관 이전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경우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한 달 넘게 둔화했지만, 지난주 다시 소폭 상승폭이 커지면서 다음 집값 안정화 정책에 시선이 모아진다.
정부 부처 산하 기관장 선임은 주무부처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검증 등의 절차도 있어 당장 인선에 돌입하더라도 임명 완료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행 체제거나 임기 종료 후 수장직을 이어갈 때는 주요 사안이 후임 선임 때까지 보류되기 때문에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기관들이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빠른 수장 선임이 중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 사장은 면직 처리됐으며 다른 기관 인선도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