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사태’ 사기혐의 권도형, 美 법정서 유죄 인정할 듯

몬테네그로→美 송환 후 무죄 주장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분위기 달라져
유죄 인정, 현 트럼프 임기 내 사면 노릴 듯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가 2024년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포드고리차(몬테네그로)/로이터연합뉴스)

미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기혐의로 기소된 테라폼랩스 권도형 설립자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 씨는 테라USD 발행과 관련해 모두 9가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 씨 측이 유무죄 답변을 변경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뉴욕 검찰은 권 씨를 증권사기와 통신망 이용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가지 혐의를 바탕으로 기소했다. 기소 1년 6개월 여만인 작년 말 몬테네그로에서 권 씨의 신병을 인도 받은 이후에는 자금세탁 혐의까지 추가해 총 9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 씨의 형량은 최대 130년에 달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권 씨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랬던 권 씨 측이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달라진 규제기관의 '사정 완화 분위기'도 존재한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후 '가상자산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리플(XRP)을 발행하는 리플랩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오랜 기간 법적 분쟁을 벌여오다가 최근 태도를 바꿔 소송을 취하했다. 의회도 나서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등 달라진 분위기를 나타냈다. 권 씨 측 역시 이런 전환기 속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이를 대신해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를 지녔을 것으로 분석된다.

권 씨가 내년 이후에야 결론이 나오는 정식 재판 절차를 포기하고 갑자기 유죄 인정으로 입장을 바꿈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면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도 힘이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