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길 막는 유럽 신(新)장벽…갈수록 높아진다 [복잡해진 질서, K방산 생존법上]

상반기 2조 번 K-방산
수출 장벽 높이는 EU
2035년 60% 자급자족 목표
“가장 큰 장애물”

전세계가 무장 중이다. 유럽연합(EU)을 필두로 무기 자급자족에 눈을 돌리는 ‘방산 내셔널리즘’이 번지고 있다. 가성비와 납기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막 걸음을 떼기 시작한 K-방산은 자칫 성장세를 꺾일 수 있는 위험에 직면했다. K-방산이 직면한 외부 견제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넘어설 ‘다음 수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로이터=연합뉴스)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K-방산이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라는 벽에 부딪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 빅4(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LIG넥스원)는 상반기에만 2조 원 넘게 벌어 들였다.

이제 막 수출 물꼬를 텄지만 보호무역주의 장벽이 K-방산 성장을 가로막고 나섰다. 독일과 프랑스를 필두로 한 카르텔이 공고해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요구로 국방비 증액 중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5년간 8000억 유로(약 1300조 원)를 투자해 유럽산 무기 구매 비중을 65% 이상으로 늘리는 유럽 재무장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2024년 3월에 발표된 '유럽방위산업 전략'에 따르면 EU 가입국은 2030년까지 50%, 2035년에는 60%까지 유럽산 무기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K-방산에는 큰 악재이자 도전이 될 수 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폴란드의 ‘오르카(ORKA) 프로젝트’는 K-방산이 마주한 신(新)장벽을 보여준다. 폴란드 해군 현대화를 목표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3000t(톤)급 잠수함 3척과 유지·보수·정비(MRO)를 포함하면 약 8조 원 규모에 달한다.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국내에서는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독일 TKMS·스웨덴 SAAB·이탈리아 핀칸티에리 등 쟁쟁한 유럽 방산업체도 참전했다.

초반 경쟁에서는 한국 방산기업들이 가성비와 빠른 납품일로 우세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EU의 '바이 유러피언'(유럽산 무기 구매) 선언으로 판도가 바뀌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폴란드를 찾아 상호 방위 협력, 핵우산,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력을 약속하는 등 무기 세일즈에 나섰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 “미국과 한국 무기 대신 유럽산 무기를 사자”고 발언한 당사자다.갑자기 뒤바뀐 판세에 한국은 단독 진입 대신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EU 의존도를 벗어난 금융 패키지’를 제안하고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실제 한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화력 분야에서 수주에 실패한 사례도 있다. 2023년 현대로템의 K2전차가 노르웨이 수주 전에서 가성비·운용효율 면에서 경쟁자인 독일산 레오파르트2A7을 앞질렀지만 수주에 실패했다. 영국의 2024년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는 현지 자회사 설립 등 노력을 기울여 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대신 독일 차륜형 자주포가 채택됐다.

유럽 뿐만이 아니다. 이번에는 호주에서 한국 방산 기업 자금 유입에 제동을 걸었다.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은 5일 신규 자회사로 ‘오스탈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를 설립하고, 호주 정부가 국가 전략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오스탈은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는 3월 오스탈 지분 9.9%를 인수했고, 19.9%까지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 호주 외국투자심사위원회(FIRB)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호주 정부는 이번에 한화가 목표하는 19.9%를 겨냥한 듯 외국인 지분 최대치를 20%로 명시했다. 오스탈 측도 본지 문의에 한화를 겨냥한 게 맞는다고 공식 인정했다. 사실상 포이즌 필(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로부터 경영권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인 셈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유럽의 견제는 지금 K-방산이 마주한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합작 법인 설립이나 현지 생산 등 갈수록 세지는 현지화 압박을 체감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 압박을 넘어 제도화까지 나아가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