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게이트’ 정국 뇌관…국힘, 전략은?

특검‧전수조사 카드로 공세 강화…여당 책임론 부각
정책 신뢰·도덕성 타격 겨냥한 ‘정국 프레임 전환’
중도층 겨냥 청렴 프레임 가동…개혁 이미지 선점 노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춘석 특검' 추진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8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춘석 게이트’ 의혹을 정국 반전을 위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움직임이다. 경찰이 이춘석 의원의 국책사업 내부정보 활용 및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여권 압박에 고삐를 죄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춘석 게이트'를 국가 신산업 정책 과정에서 습득한 내부 정보가 사익 추구에 활용된 전형적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춘석 의원에 대한 당내 징계를 논의하는 데 대해 “지금 중요한 건 당적이 아니라 국기문란 범죄의 실상을 밝히는 것”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AI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위원장의 차명계좌로 지목된 보좌관도 국정위 운영위원이었다”며 “국정위가 내부정보의 원천이 됐는지, 다수 관계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누렸는지 국민은 우려한다.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간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 당론 발의 △국정기획위원회·국회의원·대통령실 전 직원 차명재산 전수조사 △관련 법‧제도 보완 등 소위 ‘3각 압박’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공세는 정책 결정 시점과 이 전 의원·측근의 주식 매입 타이밍, 국정기획위 내부 의사결정 라인, AI 국가대표 등 핵심 국책사업 신뢰성 전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해온 주요 프로젝트까지 검증 범위를 확대, 정책 신뢰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파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빠르게 제명 및 진상조사 조치에 나섰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방어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응을 ‘요식적’이라고 비판, 공세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특검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은폐 시도’ 프레임, 수용할 경우엔 ‘여권 연루 의혹’ 추가 제기 등으로 정면 대결에 나설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정기국회 변수이자 하반기 정국의 뇌관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법 쟁점화, 여야 의원 전수조사, 제도 개선 논의가 맞물리며 대치 구도가 장기화할 공산도 크다.

국민의힘은 단기적으로 국책사업 투명성 강화, 중장기적으로는 국정 감시 체계 확대와 ‘청렴 전수조사’ 본격화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중도층 확장과 자정 이미지 부각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건의 실체 규명 속도가 더뎌지거나, 추가 연루자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역풍 가능성도 상존한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안을 얼마나 ‘권력형 게이트’로 확장해 정국 반전의 기점으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권 한 관계자는 "수사 경과와 별개로 정책 신뢰 위기, 도덕성 검증이라는 두 축에서 민주당의 방어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