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또… 韓기업, 최대 10배 '특허 수수료 폭탄' 던질 판 [트럼프式 특허제도 개편]

美, ‘특허 가치 비례 수수료’ 개편 추진
韓 기업 최대 4조원 추가 부담 우려
애플·삼성·현대차 등 글로벌 특허 보유 기업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 중인 ‘특허 수수료 체계 개편안’이 국내 기업에 대형 악재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특허 가치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비례 요율제’ 도입이 핵심이다. 새 제도가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미국 내 특허를 다수 보유한 한국 기업들은 연간 수천억 원대의 추가 부담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현행 정액제 방식의 특허 수수료 제도를 폐지하고 특허 가치의 1~5% 수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비례 요율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명분은 세수 확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특허 수수료만으로도 수십억 달러의 추가 세입이 가능하다”며 이를 국가 부채 감축의 수단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미국 특허 시장 진입 차단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화웨이, BOE 등 중국 기업이 주력하는 통신,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분야가 이번 제도의 주요 타깃이라는 해석이다.

문제는 한국 기업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날 하나증권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기업이 미국에 등록한 특허 수는 2만3000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한국 기업이 부담하는 연간 미국 특허 수수료는 약 3750억 원 수준이지만,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최대 3조7000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할 수 있다. 미국 특허청(USPTO)에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기아,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들의 경우 연간 추가 부담이 3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특허청의 기존 수수료 체계 자체도 이미 글로벌 기준에서 높은 수준인데, 여기에 최대 10배 인상까지 겹치면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혁신 활동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특허 수수료가 가치 기준으로 전환되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특허 출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특허 유지비가 크게 늘어난다는 인식만으로도 출원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들은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왔는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더욱 전략적인 판단이 요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도 “글로벌 기술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특허 확보가 필수”라며 “이번 제도는 사실상 외국 기업에 기술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허 수수료 인상은 국내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한국을 포함한 국가에 대해 15%의 상호 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수출 품목의 수익성이 이미 악화된 가운데, 특허 수수료까지 대폭 인상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이 불가피하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미국 내 매출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허 가치 기준 수수료까지 부과된다면 사실상 이중과세”라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대미 관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