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고속도로에 개인정보 가드레일 세운다

입력 2025-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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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고속도로 위에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가드레일(guardrails)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달 6일 서울 중구 소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산업계‧시민단체‧학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 및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일선 실무자 등과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산업 전반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 되면서 통신과 금융, 의료와 법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인공 지능 모델과 시스템에 내재된 위험 식별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위는 8월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해 ‘원칙 기반’ 규율 체계로 전환하고 인공지능‧데이터 처리를 위한 각종 안내서 발간과 함께,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서비스 대상 사전 실태 점검과 규제샌드박스 및 사전적정성 검토제 등을 통해 구체적 인공지능 개발‧활용 프로젝트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적극 지원해 왔다.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 정보 처리 기준,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기준,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등 이러한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해 생성형 인공지능 수명주기 각 단계 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와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 등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로 집대성했고 이번 세미나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 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기업에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적용 과정에서의 경험을 소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위험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패널 토론도 진행된다.

먼안태진 케이티(KT) 미래네트워크연구소 팀장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주제로 자사의 노력과 전략을 소개하고 하주영 스캐터랩 변호사가 ‘Privacy Driven Innovation: 이루다에서 Chat GPT를 넘기까지’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이진 엘박스(LBox) 대표는 ‘인공지능 발전과 개인정보: 법률 분야의 사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패널 토론은 최경진 가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재한 케이티 Gen AI Lab Sound AI팀장, 하주영 스캐터랩 변호사, 이진 엘박스 대표, 정지연 한국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도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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