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원 8명 "광양경제청ㆍ 순천시는 신대 개발이익 환수하라"

▲전남도의회 소속 순천지역 의원 8명이 28일 전남도의회에서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소속 순천지역 8명의 의원들은 2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순천 신대지구 개발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지만 정작 순천 시민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는 즉각 개발이익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8명 의원들은 "신대지구는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가 주도한 공공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분양수익이 민간사업자에게만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이는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 속에서 이익의 환원은 사라졌고 그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법에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광양청과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협의'라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질타했다.

순천지역 8명의 의원들은 "20년 가까이 실질적인 환수시도조차 없었다는 점은 행정의 책임방기이자 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학교, 주차장, 문화시설 등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조차 시민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정의로운 개발이라 부를 수 있는가"고 반문했다.

또한 "시민의 땅값과 행정력이 결국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성남 대장지구는 5503억 원, 부산 명지국제신도시는 3800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거나 재투자하도록 한 바 있다"고 말했다.

8명 의원들은 "이러한 차이는 결국 행정의 의지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의원들은 "개발은 단순히 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는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민간사업자와 즉각 협상에 나설 것"과 "민간사업자는 최소 30%의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