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도 예산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729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6년 정부안 대비 24억 원, 2025년 예산 대비 7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3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민간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한 한호건설이 보유 토지 전량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성사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SH의 매입 여력과 민간 인수 가능성이 모두 제한적으로 평가되면서 매각 성사 여부는 물론 재개발 사업 전체가 한층 더 안개 속으로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건
서울 세운 4구역 개발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한호건설이 구역 내 보유한 토지를 모두 팔겠다고 나서면서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겠다는 한호건설의 의도와 달리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매각이 이뤄진다면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1일 한호건설은 세운4구역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전남도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야산 중턱에 엿가락처럼 무너진 대형 풍력발전기를 철거하는 공사가 사고 7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일 화순군과 풍력발전 민간사업자 A사에 따르면 휘어버린 풍력발전기를 분해·절단하는 철거작업이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금까지 A사는 철거작업을 위해 대형 타워크레인 3대를 설치하고 안전작업계획서를 승인받는 등 사전
서울시는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대규모 복합개발에 대한 사전협상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서울 중심에 있는 대규모 부지로 한강 이남의 유일한 지하철 3·7·9호선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도심·항공 접근성이 뛰어나 개발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1970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공공택지의 조기 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할인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의 ‘9ㆍ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민간사업자의 초기 분양 추진을 돕는 목적이다.
HUG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부지를 대상으로 최초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입주자모집공
종묘 인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으로 민간 사업자 개발이익이 늘어난 만큼 환수 장치를 마련했으며 유착 의혹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세운4구역 재개발로 한호건설그룹 등 민간 업자가 특혜를 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주간지 매체는 세운3
與 ‘정영학 녹취록’ 추가 감찰 요청서 제출“증거조작 재판, 재개하라는 검찰 저의 궁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정치권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 재판의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구하는 등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기술용역과 민간사업자 공모 등 모든 평가·심사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는 ‘GH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GH는 이 시스템이 평가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GH는 평가안내 게시판, 평가위원회 관리, 외부 소통창구 등 기능을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했다. 사용자는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놓고 與野 이견전력망 확충·재생에너지자립단지법 발의…논의는 소극적
한국 경제의 초격차 전략 핵심인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 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 안보급 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안은 여야 이견 탓에 뒷전으로 밀렸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LH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개 표본사업의 총 분양수익 1조2421억원 중 4509억원이 민간 이익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업장당 평균 380억원 규모다.
14일 경실련에 따르면 가장 큰 민간이익이 발생한 단지는 양주옥정 A1(우미건설 컨소시엄)으로, 전체 이익 903억원 중 563억원(62%)이
민간투자 건축물 임대차 피해 막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사항’ 기재
서울시가 기부채납 건축물 임대차 사기로 10억 원 이상 피해를 본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 사례와 같은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는 13일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규제철폐 153호)하고 건축전문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일 LH 인재개발원에서 매입임대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전국 주택매입 현안회의’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 9·7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역별 주택매입 추진 현황 및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조경숙 LH 주거복지
오세훈 시정실패·비리 검증TF도 구성정청래 "조작기소 국조·특검 총동원" 지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윤석열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실패와 개인비리를 검증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
SK이노베이션 E&S 자회사 SK플러그하이버스는 '수도권 수소교통 허브'가 된 성남 사송 액화수소 충전소를 중심으로 국내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10일 밝혔다. 하이버스는 현재 전국에 19개의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7일 성남 수정구에서 열린 '성남 사송 액화수소 충전소 가동 기념식'에서는 4월부터 가동을 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도 산하기관 직원에게 도의원 간담회와 의원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내용은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도민제보’를 통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됐다.
김태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2)은 5일 “도 공무원이 산하기관 담당자에게 도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의원 간담회와 도의원과의 통화 내
“도시 경쟁력, 빌딩 높이 아닌 녹지의 넓이·연결성”“공공재원 쓰지 않고 규제 완화 통해 녹지 확충”“세운4지구 개발 사업, 종묘에 그늘 지지 않아” 반박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업무 밀집지인 서소문 일대가 대규모 녹지와 문화공간을 품은 친환경 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확보한 민간의 재원을 활용해 도심을 정비해나간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업무 밀집지인 서소문 일대가 대규모 녹지와 문화공간을 품은 친환경 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5일 ‘녹지생태도심 선도 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 착공식’을 열고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길성 중구청장, 삼성생명 대표이사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이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동규·김만배 각각 징역 8년 선고업무상배임 유죄…특경법상 배임 불인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배제한 행위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으나, 배임액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