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학사조정, 특혜 맞지만 불가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이수진 간사 등 소속 위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의대생 복귀 이후의 학사 조정과 관련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해 수업을 듣게 하는 건 특혜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더라도 의사 배출 차질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 의원은 "표현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앞서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수업량이나 학점 총량을 줄이지 않는다는 의미였고 새로운 학기를 만들어 주는 것 자체는 특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는 일반 대학처럼 학기를 쪼개는 방식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운영되는 구조"라며 "1학기를 듣지 못하면 그 학년 전체를 이수할 수 없어서 방학이나 주말을 활용해 채워 넣는 방식으로 학년 전체를 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 예정인 의대생 복귀 및 수업 관련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선 "학교마다 학생 수나 교수진, 시설 여건이 달라서 각 대학의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어제 발표가 미뤄졌고 오늘이나 다음 주 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일각에서 제기된 '5월 졸업 허용' 가능성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뒤늦게 복귀한 학생들이 학점을 줄이지 않고 수업을 다 들으려면 일정을 앞당기기 어렵다"며 "2월이나 5월 졸업은 무리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8월 정도가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의대생 복귀 과정에서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국민청원에서 지적하듯, 사과와 반성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환자단체와 만나보면 복귀 자체는 환영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복귀 과정에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의대생들도 사과 의사가 있고 대한의사협회장과 학생 대표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보도되진 않았다"며 "추가적인 기회가 생기면 정식으로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관련해서는 “학교별 학사 조정에 따라 국시 일정도 함께 조율 중”이라며 “의대생의 학사 구조상 한 학기만 듣고 진급하는 건 불가능하고, 한 학년 전체를 소화해야 국시에 응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복귀 선언은 없으며, 전공의 단체가 제시한 3가지 조건에 대해 정부와 논의가 시작됐다"며 "오늘부터 관련 단체와 정부가 본격 논의를 시작하고, 조건 정리가 이뤄지면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만남도 추진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의대생은 아직 의사가 아니지만 전공의는 이미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라며 "전공의 문제는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 소관이며 정은경 장관도 관련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현 상황대로라면 올해 의대 졸업생이 약 260명 수준으로 급감하게 되고 내년에는 3개 학년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는 구조가 되어 의대 교육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그런 상황을 피하고자 지금 복귀 조치와 학사 보완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