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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국회 부결…與 “내란 옹호세력” 반대 표심 작용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법률사무소 헤아림)를 각각 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이 교수 안건은 총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2025-08-27 15:24
여야, 오늘 본회의서 국힘몫 인권위원 ‘지영준·박형명’ 상정 않기로

여야는 23일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 후보로 추천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에 대한 선출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관행적으로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을 인정하

2025-07-23 11:05
[인사]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이원범 김환수 여미숙 이원형 정효채 하현국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김종근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조윤신 지상목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 배형원 안정호 염원섭 한영환 강승준 유상재 정일연 ▲서울가정법원 손왕석(수석부장) 최재혁 배인구 ▲서울행정법원 심준보 조일영 진창수 ▲

2011-02-18 21:02
파이컴, 7000억원대 시장 美 폼팩터 특허소송 '승소'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검사전문업체 파이컴은 18일 법원 판결에 따라 美 폼팩터사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박형명 부장판사)는 18일 판결을 통해 “파이컴의 제조방법은 폼팩터 특허와 상이하여 동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며, 파이컴이 폼팩터의 프로브제조방법 특허 2건을 침해하였다는 폼팩터의 주

2008-04-18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