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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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7월 6일부터…모바일신분증·초본 대체인증 가능

정부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개통과 번호이동을 대상으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10월 법적 근거 보완 전까지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로그 기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통을 허용한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과 주민등록초본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30일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

2026-06-30 13:49
[르포] 5평에 11명 ‘다닥다닥’ 숨막히는 청주여자교도소⋯“민원 처리하느라 교화 집중 못해”

4~5인 혼거실에 8~11명까지 들어가 생활18명이 750여명 야간 관리⋯“교정보다 갈등 관리”“원숭이 엉덩이는 왜 빨간가요?”...민원에 시달리는 교도관 일부 무기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용자는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다. 교도소가 단순히 사람을 가둬두는 공간이 아니라 교정시설인 이유다. 그러나 청주여자교도소의 현실은 그 취지와 거리가 있다. 현장 교

2026-06-21 12:00
성매매 단속서 나체 무단 촬영한 경찰…항소심서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

경찰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의 나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

2026-06-16 14:18
경찰, 차가원 대표 구속영장 신청…300억원대 사기 혐의

경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차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2026-06-15 14:40
“한 번 터지면 크게 망가져”…기업 평판·조직 리스크로 번지는 ‘직장 내 괴롭힘’ ['직괴' 외주화 시대]

LG전자 흉기 사건…“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vs “확인 안 돼”직장 내 괴롭힘 신고 5년 새 2.8배 증가…지난해 1만6373건피해자 19.4% “자해·자살 고민”…전문가들 사전 예방 강조 #.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협력업체 직원 A 씨가 흉기로 임직원 2명을 찔러 다치게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장

2026-06-09 05:00
법원 "수사협조 위한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공개...인권침해 아냐"

수사관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알려 法 "경제적 피해 방지와 효과적인 수사를 위한 것" 피의자의 전과를 사건 관계자에게 공개하는 일이 수사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관 A 씨가 국가인

2026-05-24 09:00
"너 내 동료가 돼라"...인사팀 점령한 AI 직원들

"우리 팀에 새로 합류한 '영철이'는 휴가 신청을 처리하고 승진 후보자까지 추천해 줍니다." 최근 SK하이닉스 구성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사례다. 인공지능(AI)이 단순 업무 보조를 넘어 고유한 성명까지 부여받은 'AI 동료'로서 인사(HR) 시스템의 핵심부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년 전부터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AI를 채용과 평가의 중추

2026-05-13 11:05
염전 근로자 인권보호·환경 개선책...전남도 만든다

"염전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남도는 도청 김 연수실에서 '염전 근로자 근로실태조사'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전남도와 시군 관련 부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전남경찰청, 전남도인권위원회, 전남연구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염전 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

2026-04-30 08:23
[이법저법] "잘 모르는 사람이 내 SNS 사진 저장"...처벌할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하지 않은 직장 상사가

2026-04-25 07:00
한수원, '기업 인권실사 평가' 공기업 1위 쾌거⋯인권경영 선도 입증

한국수력원자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업 인권실사 평가'에서 공기업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사단법인 휴먼아시아가 공동 주관해 21일 열린 '기업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해당 컨퍼런스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인권실사 수준을 진단하고 인권

2026-04-22 14:12
"주제넘은 짓 하지 마라"...'재판 인권침해' 진정 접수 10년간 800건 넘어

2015~2024년 재판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825건...年 80건 ↑ "30~40명이 있는 법정 안에서 판사가 방청석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주제넘은 짓을 했다'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966700 결정)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비정규직 철폐' 문구가 적힌 '몸자보'(대자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

2026-04-19 11:17
제대군인 5급 12호봉·대졸 6급 10호봉 채용…法 “성차별”

法 “임금 반영, 차별 아냐…경제적 손실 보전 목적”채용 직급 차이가 승진까지 영향…“성 차별 인정” 신규 직원 채용시 군 경력이 있는 제대군인에게 일반 대학졸업자보다 높은 호봉을 주는 인사제도는 성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대군인에게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직급

2026-04-19 09:00
뉴욕증시 '혼조', 반도체주 '뚝'⋯北인권결의안 채택 外 [오늘의 주요뉴스]

뉴욕증시 '혼조', 반도체주 '뚝'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이어간다는 기대감에 상승세로 출발했던 증시는 확전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 전환하거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3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9.50포인트(0.11%) 오른 4만5216.1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

2026-03-31 09:41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24년 연속 채택

한국 등 50개국 공동 제안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한국을 비롯한 50개국이 공동 제안한 것이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26-03-31 07:32
법무부ㆍ인권위,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실무협의회 첫 개최

법무부는 27일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1차 실무협의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기업의 현지 사업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및 인권 문제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의 인권·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 경영과 실사를 쉽게 이해하고 해외 사

2026-03-27 13:31
인권위 "수감자 보호장비 남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교정시설 제동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수감자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강제력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영상 장비를 활용해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해당 교도소에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수감자의 가족들은 교도소 직

2026-03-18 09:35
서울시 제5기 인권위원회 출범⋯신혜수 위원장 선출

인권정책·경영, 사회복지, 건강권, 정보인권 등 4개 분야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 서울시가 인권 행정을 자문할 제5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신규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신혜수 인권위원장을 선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인권위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시의 자치법규와

2026-02-11 06:00
수원특례시, 전국 첫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88대 전면가동…장애인 정보소외 '제로' 선언

키오스크 앞에서 멈춰서는 장애인이 없도록 하겠다. 수원특례시가 '장벽 없는 키오스크' 전면 시행에 나섰다. 수원특례시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시청과 4개 구,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총 88대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시청 3대, 각 구·동 행정복지센터 85대다. 개정된 '장애인차별

2026-02-04 09:46
‘개인정보 유출’ 쿠팡, 인권위 권고도 무시…외국인 배송원 채용 확대 거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을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쿠팡이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을 확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22년 쿠팡 배송 기사에 지원했으나 운전 시험 당일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 거절됐다. 쿠팡은 외국인의 경

2025-12-26 14:09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이명현 특검 “수사 순탄치 않아⋯영장 기각 아쉬워”특검보 3명 포함해 30~40명 남아 공소 유지 계획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수

2025-11-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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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앞두고...인구감소 지역 돌봄 격차 심화 우려

초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에서 노인 돌봄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현장의 준비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2025-11-29 00:13
인권위 “적절한 보상 조치 없는 임금피크제, 불합리한 나이 차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적절한 보상 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A 주식회사와 B 재단에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사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는 최소

2025-09-30 14:39
인권의 날개로 차별 넘다… 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공모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오는 9월 19일까지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후보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인권상은 1999년 제정된 이후 매년 장애인 인권 증진에 앞장선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시상해왔다. 본 상은 △인권실천 △국회의정 △기초자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되며,

2025-08-25 09:50